[전문] 국토부는 제주를 찬반 생존게임으로 몰아넣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라!

국토부가 고의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신뢰성 땅바닥에 떨어뜨려
대통령약속·당정협의·도민의견수렴·환경부 반려 모두 부정
박근혜정부 산하기관처럼 움직여 차기 대선 국민의힘 정부로 바뀌길 원해
항공기-조류 충돌과 철새도래지 서식지 보전, 동굴 숨골 지질 조사는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에 했어야 할 필수조사항목
두 차례나 보완하고도 탈락했는데 또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으로 국고낭비
제2공항 관련 예산 425억원은 국토부 관료들의 직무유기 비용으로서 전액 삭감돼야

국토교통부가 설계한 제2공항 오징어게임이 끝내 제주를 찬반 생존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월 18일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지 7개월 보름 만에, 환경부가 지난 7월 20일 2차례 보완 요구 끝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한 지 70여일 만에 내놓은 국토부의 결정은 어처구니없게도 또다시 ‘용역’으로 되돌아갔다.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제주 사회를 오랫동안 몸살을 앓게 만든 국토부가 급기야 마지막까지 ‘용역’하나로 70만 제주도민의 ‘민의’와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아무것도 아닌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왜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의 신뢰성을 일부러 땅바닥 밑까지 떨어뜨리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부 역시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었다. 국토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2월 8일 국토부는 제주도 및 도의회와 각각 면담을 추진한 바 있고, 이 자리를 통해 국토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합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 했고 “추후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제주도민의 뒤통수를 쳤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부정하고 문재인정부의 신뢰성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인 작태를 공공연하게 내보인 것이다. 고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둘째, 국토부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토부는 문재인정부 산하 정부기관인가? 아니면 박근혜정부 산하 기관인가? 국토부는 문재인정부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노골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 당·정 협의를 거친 더불어민주당의 도민의견존중이라는 제2공항 해법도 부정하고 도민의견수렴 결과로 나타난 민의도 부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모두 환경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제주도민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입장 역시 변함이 없으며 이번 결정으로 지난 6년 넘게 지속된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 안전성과 편리성, 지역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여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낸 제주사회의 갈등 종식을 바라는 입장도 깡그리 무시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원희룡 전지사의 입장과 동일하게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다. 원희룡 전지사는 본인이 여론조사를 요청해놓고 정작 도민 반대가 높게 나오자 영리병원 공론화 때처럼 여론조사 결과와는 반대로 제2공항 추진 강행 의사를 밝혔고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 발표 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적자인 국민의힘 정당 소속 대선후보들, 특히 원희룡 전지사는 국토부와 완벽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용역을 핑계로 7개월 이후 들어 설 차기 정부가 박근혜정부와 유사한 국민의힘 정부이길 원하고 있는가? 지금의 국토부 행보는 명확히 차기 정부가 바뀌길 원하고 있는 정치적 계략임을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셋째, 거짓·부실로 가득 찬 엉터리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도민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국토부가 또다시 본인들의 무능을 용역으로 뒤덮으려 하는 파렴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의 핵심인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를 위한 철새도래지 서식지 조사, 제주의 지질 특성상 반드시 조사해야 할 동굴과 숨골의 조사는 애초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실시됐어야 할 필수항목이었지만 누락됐었다. 입지선정 발표 당시는 물론 2018-2019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비상도민회의측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 및 멸종위기종 조류 등 철새 서식지 보전 방안과 동굴과 숨골 등의 지질 조사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어 입지 평가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토해야 할 필수항목들을 누락한 채 입지를 발표했던 국토부가 6년이 지난 지금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을 받은 다음에야 필수 검토 항목들로 구성된 반려 사유들의 해소 가능성을 용역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해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무면허 국토부가 대형 교통사고를 낸 후 환경부의 벌금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을 내기는커녕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법원의 피고인이었다면 법정구속 해야 할 사유다.  

국토부가 할 일은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환경부 반려 사유의 핵심들이었던 필수조사 항목들이 누락됐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다. 제주공항 확장을 검토했던 ADPi 연구보고서 폐기 역시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문제는 차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국토부에 다시 묻겠다.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을 못해 다시 ‘보완 가능성’을 용역으로 공모한 사례가 있는가? 그것도 두 차례나 보완을 거쳤는데도 반려된 사업을 또다시 ‘보완’이 가능한지 공모한 사례가 있는가?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7억 4천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고 제2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37억원 중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만 8억원을 소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지 만 4년이 지나도록 보완에 보완을 거쳤는데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반려 됐다. 그런데  또다시 ‘보완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억 4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해 놨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대행비용만 8억원에 ‘재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용만 2억 4천만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사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한 전례가 있는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대행실적 통계를 보면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건수가 399건이고 대행비용이 399억원이다. 평균 건당 1억원인 셈이다. 이에 반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식적인 용역비만 10억원이 넘어간다. 보완도 아니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용이 평균 대행비용의 2.4배 넘게 지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토부에게 국민세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을 덮는 방패막이처럼 무한대로 뿜어져나오는 화수분인가?

다섯째, 국토부는 만 4년이 넘도록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제2공항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자격이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자신의 무능을 덮고자 2차 보완으로도 안 돼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정책적 무능과 책임 회피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무면허 무자격자임을 드러냈고 관련 예산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명백한 국고낭비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제2공항 관련 예산 425억원은 국토부 관료들의 직무유기 비용으로서 전액 삭감돼야 마땅하다. 보완가능성을 타진하는 용역의 입찰 마감일이 11월 11일이고 과업기간도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라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상반기까지는 아무 할 일이 없다. 국토부의 전력을 봤을 때 이 용역마저도 ‘보완’으로 연장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만 4년이 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데다 ‘보완 가능성 검토’라는 전무후무한 용역을 공모해 사실상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추진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공모한 이상 국토부는 지금 즉시 내년도 제2공항 예산 425억원을 철회해야 하며 만약 자진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돼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대다수 대선후보들은 제주도를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함께 조화롭게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공약하고 있다. 환경수도 조성과 적정 관광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시행을 공통 공약하고 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오직 국토부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 같이 제2공항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접수했고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했다. 국토부는 더 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 당장 접어라. 

2021년 10월 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