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민간특례 특혜 의혹, 제주시장 입장 밝혀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사업자 측의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이 논란을 낳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장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의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는 한 언론보도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를 거치면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보상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약속된 수익을 올리려 한다"고 발언함에 따른 입장이다.

사업자 측은 8.9%라는 수익률을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발주청인 제주시와 약속했고, 따라서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려 분양 수익을 높힐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와 사업자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제주시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거복지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분양수익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것인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만약 제주시가 분양가 인상을 용인한다면, 이는 제주시가 사업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토지 보상비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보다 많아져서 분양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산정한 토지 보상가 자체가 토지주들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며 "제주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한 후, 조건을 바꿔 이익을 얻도록 미리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진행하다가 사업자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사업자의 발언처럼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제주시장은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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