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민생경제 예산’ 적극 편성 주문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예산’ 편성을 적극 주문했다.

좌남수 의장은 12일 오후 2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 예산이 곧 7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먼저 “도의회 자체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이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세 증가에 힘입어 올해 5조8천억원에서 약 8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늘긴 하지만 국비 매칭을 제외해버리면 가용재원 증가분은 얼마 되지 않아 계획된 지방채 발행 없이는 재정투입 여력이 별로 없다”며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 행정시의 경우 증가된 도예산에 비해 행정시 실링액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행정시 예산이야말로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두 차례나 유찰 된 제주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좌 의장은 “유찰 사유인 사업타당성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명백한 행정의 판단 오류”라며 “도민들이 처하게 될 심각성에 대해 행정만 무감각해 있다”고 질타했다.

좌 의장은 “하수처리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나름 없지만 도민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키며 도민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선 7기 도정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도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각종 쓰레기 발생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도내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해있고, 쓰레기 처리 문제로 주민반발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쓰레기 섬이란 오명을 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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