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무원패널조사, 찬성 55.4%-반대 27.7%…51% “행정구역 조정 필요”

제주도내 공직사회에서는 현재 제주도지사 임명하고 있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3~4개로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18일 발표한 ‘2021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다. 공무원 패널조사는 201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7개 정책분야 92개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응답 공직자의 55.4%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27.7%)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19.9%였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공무직(64.0%), 서귀포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 의견은 도본청/합의제, 5급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찬성(68.0%)이 반대(22.0%) 의견보다 월등히 높았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4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 구역 조정’(30.5%), ‘4개 구역 조정’(18.8%), ‘5개 이상 구역 조정’(1.9%) 순으로 응답,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다.

같은 질문에 전문가들은 59.0%(3개 42.0%, 4개 13.0%, 5개 이상 4.0%)가 행정구역 조정에 찬성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러닝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 공무원의 58.4%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1.6%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63.0%가 도지사가 행정시장과 러닝메이트(임명예고)로 출마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현행대로 임의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37.0%에 불과했다.

정무부지사를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에 대해 ‘현행 유지’(인사청문+임명) vs ‘임명예고(러닝메이트)’ 의견이 ‘50.2% vs 49.8%’로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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