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절반 이상이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모른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둔 동의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18일 발표한 ‘2021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공무원의 55.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제주도 본청 공무원도 32.6%가 모른다고 답해 충격을 줬다. 특히 행정시 공무원, 공무직, 8~9급 하위직급의 경우 70% 정도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패널조사는 201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7개 정책분야 92개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제주도 공무원들이 종합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여서 충격적이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제주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는 것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고시된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21.4%)과 부정(20.6%) 의견이 엇비슷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58.0%였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긍정(16.0%, 보통 33.0%)에 비해 부정 의견이 51.0%로 훨씬 우세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비전 적합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52%, 전문가 50%가 긍정적이라고 반응했다.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공직자의 50.5%는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 필요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21.6%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전문가들은 18.0%가 가능하다고 응답해 재원확보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제3차 종합계획의 핵심사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9조8196억원이다.

한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그동안 공청회와 도의회 보고 등을 거치며 부실하다는 혹평이 쏟아지면서 용역진과 제주도가 수차례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오는 11월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