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은 원희룡 게이트...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오등봉공원은 원희룡 게이트...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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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원 지사 개입 없이 불가능, 도의회 결자해지 촉구"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됐다"며 "특정 날짜를 못 박아 그전까지 행정이 사업을 통과시킨다라는 뜻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해왔다고 일갈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원희룡 전 도지사의 개입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다.

이 단체는"다른 지역의 시장·군수와 달리 임명시장(행정시장)인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제주시장 단독으로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지사는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에서 매입해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공공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민간특례를 추진했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이미 '불수용' 결론을 내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포함해서, 공무원 투기까지 밝혀진 중부공원 민간특례까지 엄정하게 민간특례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임명시장을 내세워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도 시위를 겨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도 이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왔다. 본회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문제점을 밝혀서 대다수의 도민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읽은 환경도시위원장과 본회의의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로 투기비리 게이트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당시 제주도의회 스스로가 낸 결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도의회는 스스로를 사장시켜 버렸다"며 "제주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살아있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대응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도의원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제주도의회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 난개발 방지와 도정견제에는 무력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할지 도민들에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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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투기꾼 물러가라 2021-11-02 16:30:43
오등봉 공원지구에 "아파트" 짓기 위한
"토지.묘지 강제 수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ㅡ도로.상하수 공공용.공익사업용이 아닌....
ㅡ택지개발하여 43평형 아파트건설. 분양 목적
이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에 토지 강제수용에 해당 안된다.....시장 행정행위는 불법이다.....
ㅡ참고...시장이 공공용.공익사업에직접사용
하겠다고 하면.땅 주인입장에서 자진 내놓는다
아파트용도론 안판다
ㅡㅡㅡ
아래 근거법률 적용 했다가 "예례휴양단지"
조성공사 대법원 판결문 보라. jdc 꼴 된다
ㅡ패소시 수천억 제주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14.***.***.188

도민 2021-10-22 12:37:44
오등봉 공원이 수상하면 제대로 자료 수집해서 검찰에 고발해라.
문제있으면 원희룡도 수사받아야지...

그리고 이재명도 제대로 수사 받아야지...
압수수색하는데 성남시는 뺀다는게 말이 되냐? 그것도 네번이나..
182.***.***.200

안간힘 2021-10-20 00:26:59
원씨가 자신이 임명한 시장을 이용해 인가를 못할 경우 시장이 책임진다?(시장도 참 안됐군)
뭘 얼마나 주고받았길래. 그처럼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쓴것인가.
112.***.***.61

희롱바보 2021-10-19 22:33:13
원희롱 1타강사라고 씨부릴때부터 알아봤다!
입만살아서~도민들 우롱만하다 서울로 튀더니~
지입으로 100억 운운한게 이유가 있었구나.
49.***.***.187

ㅁㅁ 2021-10-19 17:00:26
국짐은 전국민 50억퇴직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해라. 솔직히 애네들 맞아죽지 않은 것은 이런 효과를 노린 것 맞죠? 우리도 50억 퇴직금 좀 받아봅시다!
1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