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은 원희룡 게이트...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오등봉공원은 원희룡 게이트...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원 지사 개입 없이 불가능, 도의회 결자해지 촉구"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됐다"며 "특정 날짜를 못 박아 그전까지 행정이 사업을 통과시킨다라는 뜻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해왔다고 일갈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원희룡 전 도지사의 개입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다.

이 단체는"다른 지역의 시장·군수와 달리 임명시장(행정시장)인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제주시장 단독으로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지사는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에서 매입해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공공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민간특례를 추진했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이미 '불수용' 결론을 내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포함해서, 공무원 투기까지 밝혀진 중부공원 민간특례까지 엄정하게 민간특례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임명시장을 내세워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도 시위를 겨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도 이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왔다. 본회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문제점을 밝혀서 대다수의 도민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읽은 환경도시위원장과 본회의의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로 투기비리 게이트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당시 제주도의회 스스로가 낸 결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도의회는 스스로를 사장시켜 버렸다"며 "제주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살아있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대응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도의원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제주도의회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 난개발 방지와 도정견제에는 무력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할지 도민들에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3
form1234@dum.net 2021-10-18 23:53:50
이건 대장동과 너무 닮았다. 경기도 사례보고 괜찮은 줄 알고 진행한 냄세가 너무난다. 다행히 대장동 사례가 세상에 알려져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으니 다행이다. 시기도 대통령 선거와 딱 맞추고... 제주도 출신이 제주도민을 바보로 알고 진행했나보다. 너무 열받는다. 꼭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49.***.***.138

도민 2021-10-19 14:12:20
원희룡 게이트가 아니라 국짐당의 게이트지.
이미 십년 전부터 국짐당들이 그렇게 민간 개발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니까 이제 더 이상 외래 자본 끌어오고 민간 배 불리는 개발은 그만하고
도민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좀 해보자고. 관료들 배불리는 짓도 그만하고.
국민이, 도민이 살자니까
112.***.***.10

제주도 도의원 대다수~~ 2021-10-18 17:22:31
의장 환경도시위원장부터 대다수가 더불어인데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냐!!!
112.***.***.228

한라산 2021-10-18 19:04:13
인간쓰레기 제주환경참여연대!
116.***.***.182

희롱바보 2021-10-19 22:33:13
원희롱 1타강사라고 씨부릴때부터 알아봤다!
입만살아서~도민들 우롱만하다 서울로 튀더니~
지입으로 100억 운운한게 이유가 있었구나.
4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