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의혹 워킹그룹 가동 ‘분양가 뻥튀기’ 검증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의혹 워킹그룹 가동 ‘분양가 뻥튀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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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9일 기자회견 열어 각종 의혹 해명...초과이익 공공부문 환수 극대화 추진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19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추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19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주시가 초과이익 환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감리단을 통해 건축비 부풀리기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19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추가 대책도 제시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의위원이 다시 검증 용역에 참여한 이른바 ‘셀프검증’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타당성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이는 사업 관철을 위한 의도적 셀프검증이 아니라는 취지다.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 세대수가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됐음에도 사업비를 줄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에 변경이 이뤄지도록 협약돼 있다고 밝혔다.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협약서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2021년 8월11일 오등봉공원 일몰기한 만료를 고려해 하루 전인 8월10일로 적시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공원 자동일몰제 폐지를 막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정했다.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사가 공공영역인 도시공원 내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협약서 변경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비공원 시설 내 들어서는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422세대 규모다. 시행사가 제안서에서 밝힌 3.3㎡당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이다.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는 5억원대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과장이 19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과장이 19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토지보상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높아질 수 있다. 준공시점의 총사업비가 증가하면 시행사의 수익도 덩달아 오른다. 시행사가 수익률 8.91%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협약서에서 양측은 최초 사업제안 당시 수익률(8.91%)를 초과한 경우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기부하도록 명문화 했다. 정산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이뤄진다.

아파트 면적과 규모는 토지보상이 끝난 2023년 이후에야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당시 공사비를 적용해야 정확한 분양가와 분양을 통한 사업 총수익이 확정된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단계부터 분양까지 이를 감시하고 검증할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감리단도 지명해 추가 검증도 진행한다.

공사비를 검증하기 위해 협약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 하는 방안도 시행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사업 종료후 60일로 명시된 정산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늘리는 것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전국 62곳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우리 협약이 행정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중 9만1151㎡에 아파트는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제주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까지 매입절차가 이뤄진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공원시설은 2022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는 경관심의위원회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첫 삽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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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2021-10-19 20:25:28
증거도 없이 00삼류급 단체도 안되는것들이 듣보잡 축에도 못끼는 00신문사랑 손잡고 의혹이라는 똥을 싸지를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이 게속해서 놀고들있다 진짜 ㅋㅋ도민좀 그만팔아라 도민은 너희 밀어준적도 뽑은적도 없는데 뭐라도 된마냥 도민좀 작작팔아라 노형동 투기꾼들이랑 미분양 건설사들 한테 뭐 받아쳐먹었는지 의심스럽다
223.***.***.174

이건 필시.. 2021-10-19 17:33:02
공원지구내 토지주들과 환경단체의 커넥션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듯...
118.***.***.83


열심히 2021-10-19 16:24:56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들 조저보라, 평당 천만원에 분양허랜
14.***.***.136

2021-10-19 12:48:41
제주시는 무조건 평당 1700만 이하에서 분양 시켜라! 그래도 건설사 이익이다.
11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