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감사자문위 활성화, 감사위원 다양화 등 제안에 “적극 검토” 화기애애한 행감

왼쪽부터 이경용,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이경용,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원 출신인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신고식을 무난히 치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치렀다.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한 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국민의힘)은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실적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 “14명의 전문가를 위촉해놓고 올해 들어 회의를 단 한 차례로 열지 않은 곳은 문제다. 코로나19 핑계를 대기에도 쑥스러운 수준이다”라며 “방침지침이 다소 완화된 만큼 비대면 회의 또는 방역수칙에 맞게 인원수를 조정해서라도 소통의 시간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 때문에 전체 회의를 갖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자문은 수시로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한라산 탐라계곡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익제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됐는데 타 기관으로 이송되면 감사 청구자에게 어떻게 공지를 하느냐”라며 “이송 사실도 알리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손유원 감사위원장. ⓒ제주의소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손유원 감사위원장. ⓒ제주의소리

이에 손유권 감사위원장은 “민원이 요구한 사안이 위법성을 적시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한다. 다만, 성과감사와 관련해서는 사업 부서에 이관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감사청구한 내용이 타 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청구인에게는 문서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면면을 보면, 다양성이 부족하다. 위원장 포함 7명인데, 교수나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언론인 출신이 한 명도 없고 정치인, 공무원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감사위원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른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슈로 다루고 있다”며 특정감사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스크린하고 있지만, 아직 오등봉 개발 관련은 살펴보지 못했다”며 “실태를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특정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특정감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취임한 지 5개월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 있느냐”고 판을 깔아주자,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다. 감사 수요가 예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78명 정도가 필요한데, 정원은 56명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육아휴직과 파견 등으로 현원은 52명에 불과하다”며 인원·조직 확대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신화월드 내 쇼핑아웃렛 매장 오픈과 관련해 “상인연합회에서 감사위에 조사청구를 요청했지만, 부지하세월이다. 그 와중에 매장 오픈이 됐다”며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문 의원은 손유원 위원장이 교직에 있을 당시 고3 때 담임과 제자 사이다.

문 의원은 “지난주에 아웃렛 매장이 오픈됐는데, 매출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수입 명품브랜드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보면 2만~3만원대의 저가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믿을 곳은 감사위원회밖에 없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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