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공무직노조 “법원부터 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제주법원공무직노조 “법원부터 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공무직지회(법원공무직노조)가 20일 오후 1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공무직지회(법원공무직노조)가 20일 오후 1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공무직지회(법원공무직노조)는 20일 오후 1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직 노동자 직무무관 수당 차별해소를 판결한 법원은 판결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공무직노조는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현실 역시 파업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려 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이 법원 앞에서 무너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7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에게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무관 수당에 대해 합리적 복리후생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 근거는 법원의 판례다. 법원은 2014년 계약직,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 수당, 복리후생 비용에 대해 차별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직노조는 “인건비 항목안에 호봉 상승분에 따라 자연적 증가분을 갖는 공무원과 달리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은 사업비로 책정됐다. 위험수당이 없고, 야간노동에 대한 식대와 교통비가 없다. 업무 내용이 없는 새똥을 치우고 공무원의 회식과 야유회를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판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국 법원 공무직 노동자와 함께 계속 투쟁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법원이 약속한 정규직 전환이 노동자 손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법원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해 현실을 알리는 폭로와 파업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공무직노조는 “공무직 노동자 직무무관 수당 차별해소 판결한 법원은 내용을 지키고,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법원이 먼저 이행해야 한다. 경력인정 없는 차별을 폐지하고, 야간노동과 주말 특근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라. 쓰고 싶어도 일손 부족으로 연차를 쓰지 못한다.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7
한마디 2021-10-21 23:16:35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바보같은 소리군! 아니, 잘못 주입된 교육의 희생양이니 불쌍하군!

중이 왜 절이 싫겠냐! 주지승이 싫은 것이지!!
절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중은 절에서 싸워야지!!
그래야 절도 제모습을 찾고, 중들이나 신도들도 자부심이 생기겠지!!
왜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211.***.***.68


감사한 마음 어디? 2021-10-21 16:15:40
직접 법원에서 공개채용한 것도 아니고,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지만 법원으로 근무하다 현정권 덕에 법원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걸로 모자라 호봉제 도입까지...? 애초부터 법원공무직 공개채용이었다면 더 스팩 좋고 자격증 빵빵한 분들이 채용됐겠지.
59.***.***.230

떠나시오 2021-10-21 16:08:55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법

빈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도민 많으니 떠나주세요
59.***.***.14

더불어삶 2021-10-21 09:40:35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은 인건비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20년 근무해도 1호봉이고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요구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라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직접 해결해라!!
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