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당 도당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3인에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 것과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답변 기한은 이달말까지로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리 국민들은 대장동 문제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토건공화국’, ‘투기공화국’, ‘비리공화국’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며 "비단 대장동뿐이겠나. 전국의 대규모 주택개발 비리와 투기의 사슬이 칭칭 감겨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에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기비리 게이트’가 펼쳐지고 있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 지침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토건공화국 부역자들의 먹잇감을 위한 사업임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는 원희룡 전 지사가 일몰이 되는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해 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후, 일몰을 불과 1년 앞두고 갑자기 두 곳의 도시공원을 민간특례로 하겠다고 태세를 바꿨다"고 원 지사의 책임을 물었다.

또 "최근 밝혀진 사업자와 제주시 간의 협약을 통해서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제주시장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노예계약 조항이 밝혀졌다"며 "지금도 사업자와 약속한 이익을 위해서 분양가를 높이고, 세대수를 줄일 수 있다고 뻔뻔하게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만 하지 구체적 방도는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주당 소속의 제주 국회의원 세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주의 대장동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단을 제주도에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구성해 달라"며 "진행돼서는 안 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폭주하게 된 원인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안 동의가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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