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지사 선거 입도세 화두되나? 박찬식 “제주, 꼭 도입”
내년 도지사 선거 입도세 화두되나? 박찬식 “제주, 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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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가 21일 입도세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가 21일 입도세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가 화두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찌감치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는 21일 제주미래 100년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오버투어리즘 시대, 제주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민들을 삶을 위해 입도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대표는 정책브리핑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 안팎에 이르면서 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교통, 오폐수, 지하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회복과 공존을 위한 치료비이자 환경보전기여금인 입도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도세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의 제주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입도세와 유사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제주에서 시범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27일 제주를 찾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원~1만원을 받으면 1500억원~200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중 일부를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도입 가능(유승민) ▲반대(홍준표) ▲유보(윤석열) 등의 입장을 TV토론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공약과는 별개로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8개월의 조사 연구를 거쳐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용역진은 2020년 7월 첫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관광업계가 반발했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워킹그룹이 꾸려졌다. 워킹그룹은 올해 2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8월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제공=제주가치.
관광세 부과 국가, 지역. 제공=제주가치.

워킹그룹은 제주특별법 조항을 신설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도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는 방안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박찬식 대표는 “제주도의 3배인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관광객이 1500만명이 넘어선 2016년부터 과잉관광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세(Eco Tax)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베니스, 일본, 뉴질랜드 등 2019년 현재 관광세나 환경세를 도입한 나라는 50여개국에 이르고, 미국은 4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입도세와 비슷한 관광세나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다수 도민들은 입도세 도입해 찬성하고 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하지만, 제주연구원 등의 조사결과(2018년)에서도 관광객의 43.8%가 동의, 29.5%가 보통이고 반대는 27.7%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절대 다수 도민이 찬성하고 방문객도 공감하는 입도세 도입,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공=제주가치.
환경보전비용 부담을 묻는 2018년 제주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제공=제주가치.

1인당 1만원을 부과할 경우 매년 최대 15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입도세’ 사용과 관련해서 박 대표는 “제주를 제주답게 가꾸고 지속가능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도민공론화 등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지난 10여년 세계 각국 주요 관광지에서 빠르게 추진되는 동안 우리는 논의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되면 입도세 도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입도세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해 환경이 밥이 되는 보물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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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출도세내봐라 2021-10-22 14:29:49
육지에 갈때 육지사람들이 출도세 받아봐라

기분이 참 좋을거다

그나저나 니 살든 서울로 얼른 가거라

선거비용만 날리믄 회복불가여
220.***.***.179


Smile 2021-10-22 09:08:59
백발백중 아웃이다 !도민들이 바보가 반대도민들만찬성하지!!!우렁쉥이 돌박들아!!!!에구씨다뒤떨어진 도지사한다고!!!아놔 엿무라!!!!
223.***.***.246

입도세? 2021-10-21 18:18:20
입도세가 뭡니까? 일부러 제주 부정적 이미지를 홍보하는거요? 배출한 쓰레기 처리 비용징수하는겁니다.
175.***.***.149

제주사람 2021-10-21 19:14:50
뺀또싸서반대하러다닌다.
니꼴보면서제주도살아?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