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 오등봉공원 포함 도시공원 자료 제출 요구
감사원, 제주 오등봉공원 포함 도시공원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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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촉발된 민간특례 사업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감사원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오등봉공원을 포함한 제주 민간특례사업도 포함됐다.

22일 감사원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서 관련 자료를 수합하고 있다.

감사원은 제주를 포함해 대구와 부산, 인천 등 11개 시·도에 민간특례를 포함한 도시공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공고문과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행정시가 내세운 제안 요청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 서귀포시 54곳 281만㎡을 포함해 총 244곳 991만㎡에 이른다. 이중 일몰제가 적용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68.5%인 39곳, 679만㎡이었다.

당초 제주도는 8912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려 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2019년 9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 방침을 정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현재 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 토지보상이 본격 이뤄진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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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투기꾼 물러가라 2021-11-02 16:26:05
오등봉 공원지구에 "아파트" 짓기 위한
"토지.묘지 강제 수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ㅡ도로.상하수 공공용.공익사업용이 아닌....
ㅡ택지개발하여 43평형 아파트건설. 분양 목적
이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에 토지 강제수용에 해당 안된다.....시장 행정행위는 불법이다.....
ㅡ참고...시장이 공공용.공익사업에직접사용
하겠다고 하면.땅 주인입장에서 자진 내놓는다
아파트용도론 안판다
ㅡㅡㅡ
아래 근거법률 적용 했다가 "예례휴양단지"
조성공사 대법원 판결문 보라. jdc 꼴 된다
ㅡ패소시 수천억 제주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14.***.***.188

제주그린 2021-10-22 23:12:47
제주환경연대 공익소송?
콩고물이 크긴 크다~~
이정도는 되야 드러 눕는구나
39.***.***.112

원희룡구속 2021-10-22 20:59:12
원희룡씨 구속이 답이다.
도의원들과 도공무원들 계좌를 전수조사하라!
121.***.***.155

ㅋㅋ 2021-10-22 11:46:53
제주시 오등봉공원 사업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말라 고소진행.한다던데? 댓글 게속 허위사실 달고있어라 또 밑에 금새달았네
223.***.***.15

저단체 2021-10-22 11:40:49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주기적으로 똑같은 댓글.다는 저사람도
2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