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구조 변동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추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대재앙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에 착수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평균 수명연장으로 등장하였으며, 저출산은 자녀양육부담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장래는 극히 암울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역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에서다.

이 같은 추이가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국력 쇠퇴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 될수록 한 국가와 사회는 그 공동체의 생산을 담당하고, 그 공동체를 앞으로 발전시킬 인적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 출산을 문제라고 규정짓고, 언론 매체에서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크게 홍보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공동체의 일원인 여성들도 당연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 사회복지정책·공공에서의 양육 해결방안

지난해 여성 가족부는 두건의 야심찬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가족 친화사회 환경조성법 마련을 위한 연구'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연구를 수행한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강 교수는 이 연구에서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법의 목표를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마을환경 및 방송 통신환경으로 정의하면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으로 가족친화 환경은 긍극적으로 고용에서의 성차별 원인을 약화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유지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도에서도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 유권자가 사회복지 미래가치 선택

복지사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의 '프로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복지정책 중 보육분야가 비약적인 발전을 갖어온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도 아이들의 양육문제는 공공의 몫이라고 하며 다 출산을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아기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육시설에 보내고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제주시 구좌읍 사회복지사 허철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