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특혜 의혹, 사업자-도의원 재차 공방
제주 오등봉공원 특혜 의혹, 사업자-도의원 재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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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원 지사 해명 요구하니 사업자가 나서...겁박 유감"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해명에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5일 '최근 민간공원 추진자 해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해명은 환영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겁박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사업 전반의 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맞섰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 참여한 셀프검증의 문제, 사업비는 동일한데 세대수를 축소 설정한 문제, 초과이익 환수 여부, 제주시장의 사업 축소건의 묵살 의혹 등을 질의했다. 이에 오등봉공원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홍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행감이 끝날때쯤 관련 협약서가 제출됐지만, 무슨 이유인지 업체 선정과 관련한 계량 채점 관련 자료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10개월 만에 공개된 협약서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고, 제주시의 해명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나 당시 도정 책임자였던 원희룡 전 지사의 해명은 없고, 민간공원 추진자의 해명이 등장했다"며 "민간특례사업의 정책결정과 공모 등 중요한 첫 단추를 꿰어 실질적 사업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제주도와 원 전 지사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행정의 대변인처럼 왜 민간업자가 해명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표출했다.

이어 "대장동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리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고 경관 교통 상하수도 학교 등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9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혹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마치 행정을 대리한 듯한 겁박성 해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업비는 동일한데 왜 208세대가 축소됐는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당초 제안서 상의 전용면적 84㎡(분양 33평형)형이 아닌 43평형으로 변경됐다'고 해명한데 대해 "변경됐다는 사실은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그동안 행정이 이 사실을 공개하거나 제대로된 해명을 안했는지 의문"이라며 "서민주거난 문제나 무늬만 축소 등 제반 문제가 예상되나 별론으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료 미제출이나 정보제공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간략한 설명과정상 언급된 추정액 등이 확대 보도 등에 따른 것이며, 그 원인은 사업추진 상 제반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되지 못한데 따른 것임에 따라 사실대로 해명을 통해 도민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태 제대로된 해명이 안 된 도과장에서 제주시로 발령난 소관국장의 역할, 공원시설의 수요와 적정규모, 1150만원 분양가 제안사례를 통한 적정분양가 여부 및 향후 구체적인 원가 검증과 정산 방법, 8.9% 수익률의 적정성, 하수도상수도 교통 학교 경관 추가저감 가능여부 등은 제주시만이 아닌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가 소상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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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투기꾼 물러가라 2021-11-09 20:54:42
돈에 미친.투기꾼들
공산당원들.. 득실거린다...

내땅 갖고 왜그래..

내땅 안팔란다..안판다..안판다 !!!!!

ㅡ제주시장은 공산당이냐.
내땅을 강제 매수하여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부동산 중계업소 ??)

ㅡ공범 "도둑놈 겸 투기꾼" 제주시장은 물러가라
14.***.***.188

도둑놈.투기꾼 물러가라 2021-11-03 17:09:20
오등봉 공원지구에 "아파트" 짓기 위한
"토지.묘지 강제 수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ㅡ도로.상하수 공공용.공익사업용이 아닌....
ㅡ택지개발하여 43평형 아파트건설. 분양 목적
이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에 토지 강제수용에 해당 안된다.....시장 행정행위는 불법이다.....
ㅡ참고...시장이 공공용.공익사업에직접사용
하겠다고 하면.땅 주인입장에서 자진 내놓는다
아파트용도론 안판다
ㅡㅡㅡ
아래 근거법률 적용 했다가 "예례휴양단지"
조성공사 대법원 판결문 보라. jdc 꼴 된다
ㅡ패소시 수천억 제주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14.***.***.188

제주그린 2021-10-26 14:21:31
도의원이 잘쓰는 반성문 써 보든가????
210.***.***.224

제주그린 2021-10-26 13:05:27
환경단체 + 토지주 .공익소송 ?
땅값 올리고. 분양가 올리는 소송이
언제부터 공익소송이 된겁니까?
39.***.***.166

도민 2021-10-26 11:27:36
도의회 환경파괴아파트개밸위원회 소속 양병우, 고용호, 강충룡, 김희현 …ㅉㅉㅉ
사퇴해라!!
22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