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현안보고…“수정·보완 요구 많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홍명환, 이승아, 김대진, 김경학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홍명환, 이승아, 김대진, 김경학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민사회의 수정·보완 요구가 높지만, 제주도는 연내 고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6일 제39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3차 종합계획이 지난 2차 계획보다 진일보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는 핵심 사업이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8대 전략을 서자 취급하면서 갑자기 핵심 사업이 등장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연구진을 보면 전부 개발 관계자들이다. 이런 분들이 보건, 복지, 안전 분야를 이해할 수 있나. 삽질에는 선수들이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용역을 맡긴 제주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며 “수차례 보고회 및 공청회를 거치면서 보완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수정·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종합계획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중요하다. 제시된 비전에 비해 실망스런 내용들이 많다”며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계획으로는 제주미래 1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보건, 복지, 안전 분야야말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순위인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지금까지 제주도의 생존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해왔지만, 도민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꿈꾸는 제주는 다 다를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사회, 제주’는 원희룡 도정의 청정과 공존을 풀어쓴 느낌이고, 8대 전략 중 사회복지분야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짜깁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행계획들도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하지만, 특히 복지와 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양제윤 제주도 정책기획관(왼쪽)과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제주의소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양제윤 제주도 정책기획관(왼쪽)과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제주의소리

이에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적한 내용은 동의안 처리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명칭 자체에 거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 중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라는데 수긍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공무원들도 비슷할 것”이라며 “국제자유도시 명칭부터 바꿀 수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최근 의회에서 실시한 공무원패널조사 결과를 보면서 도민사회뿐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고, 조판기 선임연구원은 “국제자유도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제주의 미래를 다른 모습으로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양영식 위원장(연동갑)은 “3차 종합계획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새로운 정책발굴이 미흡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하다, 알맹이는 없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3차 종합계획에 대해 도민 70% 가까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차기 도지사의 철학, 공약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확정해야 하는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에 양제윤 기획관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상위 법정계획인 3차 종합계획은 제주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연내 고시가 안 되면 다른 계획 수립에 전부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 기획관은 종합계획 확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더라도 공약실천계획은 내년 연말 돼야 나온다. 1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계획을 고시했다고 해서 2031년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의회 동의를 거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399회 임시회 통과→연내 고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이 지난 9월7~16일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결과, 도민 68.7%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보완 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응답자의 14.8%가 ‘종합계획안을 일시 중단하고 차기 도지사 취임 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도민 83.5%가 종합계획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1)은 오는 11월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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