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박모(51)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28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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