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원희룡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 비공개, 조례 위반”
응답하라! 원희룡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 비공개,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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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조례에 따라 사전동의 구했어야” 공개질의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사업자와 맺은 민간특례협약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겨냥했다.

홍명환 의원은 28일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또 지역사회의 이슈이자 토지수용 등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주도는 협약 체결 후 10개월 동안 숨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야 비로소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례 위반 소지를 따졌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경기도 포천시의회(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조례사업 협약동의안)나 경상북도 구미시의회(꽃동산 민간특례 협약 동의안) 등의 의회 동의 절차를 밟은 유사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유독 제주도는 제주도업무협약조례 제정 취지를 부정하면서 10개월 넘게 협약서 비공개를 고집했다며 제주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원희룡 전 도지사에게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를 명쾌하게 해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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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투기꾼 물러가라 2021-11-05 16:50:16
오등봉 공원지구에 "아파트" 짓기 위한
"토지 강제 수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ㅡ도로.상하수 공공용.공익사업용이 아닌....
ㅡ택지개발하여 43평형 아파트건설. 분양 목적
이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에 토지 강제수용에 해당 안된다.....
ㅡ시장이 토지 강제수용 행정행위는 불법이다ㅡ
..내 땅 3필지 1,101평 도둑질하여 투기꾼에게 제공하려는 개수작 멈춰라....
ㅡㅡㅡ
아래 근거법률 적용 했다가 "예례휴양단지"
조성공사 대법원 판결문 보라. jdc 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14.***.***.188

오라동사랑 2021-11-03 23:22:22
소낭밭우에 차고지 야적장 이런거 쓰면 환경 오염 안되나 모르겠주만.. 환경단체 하는 소리는 각설하고 도세금으로 토지수용하는 방식을 바꿔서 지주분들한테 수용하는 토지만큼 지분을 나눠주고 사업하는 방식은 너무 그런가?.. 저렴한 토지수용가 양도세 너무 부담 스러워 하시는거 같은데 개발사업자 아파트 생기면 발생할 아파트 취득세 포함할 기타 세금 큰 그림
봐야지 땅값은 우상향 하는데 억울하게 수용 당하는건 이익을 완전히 뺏기는 그림이기도 하고~
220.***.***.193

제주사랑 2021-11-03 20:42:49
이재명 또라이 지지하는 분들 많네 정신차려라
118.***.***.64

도민 2021-11-03 01:39:02
원희룡 쪽시들은 잡아다가 개패듯이 패줘야함..
175.***.***.217

제주그린 2021-10-30 12:57:09
작업도 똑똑한 애들이 했으면~
수준이 왜 이래~~
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