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바다에 추진될 예정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1일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해양환경단체와 정당 등 단체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는 1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엉터리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해 9월 24일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어업권 축소로 인한 나잠어업 포함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전자파 문제, 발전·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생태계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 환도위는 지난 10월 29일 한동리와 평대리 일대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방문을 진행한 데 이어 1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심의 마지막 단계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심의 보류 당시엔 19기의 해상풍력기에서 변전소로 이어지는 고압송전선로와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해녀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송하는 변전소 위치는 주민 반대 핵심 사안이었다”며 “평대리에 짓기로 한 변전소는 주민 반대로 한동리로 계획이 바뀌었고 또 주민수용성을 얻지 못해 심의 자체가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행정은 한동리와 평대리에 변전소를 각각 짓기로 하면서 주민수용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며 “결국 전자파와 전자기장 피해를 어느 한 마을이 아니라 두 마을 모두에 전가하는 것으로 주민수용성을 얻었다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묻지마식 신재생에너지 공급 위주 정책에 따라 전력계통 과부화, 출력제한 조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천혜의 제주 환경을 파괴하며 중앙집중식 대규모 발전사업을 벌인 대가는 1년 중 절반 가까이 발전설비를 강제로 중단시켜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는 사업예정지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모든 해양 동식물상 조사를 1년 중 겨우 17일만 진행하며 한 차례도 못 봤다는데 이런 평가가 과연 신뢰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 업체가 2015년 연구 자료를 원용, 문헌상으로 진행한 남방큰돌고래 환경영향 저감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공사 전 인위적 수중소음을 내서 돌고래를 공사구역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과 RCD, 이른바 ‘맷돌’ 공법 사용 그리고 버블커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저감 대책 모두 돌고래를 쫓아내는 대책에 불과하다 버블커텐과 맷돌 공법으로 수중소음을 줄인다고 해도 기존 항타 공법 대비 약 10%밖에 소음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동평대를 주요 서식처로 살아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게는 여전히 일시적 청각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큰 소음을 낼 것”이라며 “게다가 공사 전 인위적인 소음은 돌고래들을 서식지에서 강압적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업 구간인 한동평대 지역을 포함한 제주 북동부 구간은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들의 주 이동 경로이자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지역”이라며 “올해 MARC가 13번에 걸쳐 진행한 모니터링에서는 여섯 차례나 한동, 평대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 사업자인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지역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며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라면서 “미흡한 조사를 바탕 한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맹렬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고래들이 당할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해결 의지가 없고 그저 사후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나온 내용의 전부”라며 “결국 지난해 보류된 이유 가운데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는 도민이 부여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엉터리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해 환경수도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지키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너지공사는 날림으로 진행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