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일과 삶 재단 조례’ 상정 않기로 결정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 전담조직인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논의가 중단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일 지난 7월 제출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11대 위원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3년간 운영된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운영성과 및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운영기간이 다소 짧고, 취·창업률 및 미래 일자리 전환에 대비한 교육 등에 대한 평가사항을 재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논의 중단 사유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또 1차 산업 분야 일자리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과 1차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군과 달리 일자리 부족보다는 인력 부족이 문제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특히 제주도 일자리의 문제점으로 1·3차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심도 깊게 논의할 기관이 필요한 데는 공감하면서도 일자리재단 설립이 일자리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재단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한 변수 발생으로 상정되지 않는 이상 일과 삶 재단 설립조례안은 11대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말 자동 폐기된다.

현길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현길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현길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자리 전환에 대한 논의기구로써 일자리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자리재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세밀한 설계 없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재단 설립 논의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일자리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0월 설립을 목표로 ‘일과 삶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로,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제주형 청년보장제 운영,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 일자리 연구·조사·평가,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조직 구성은 기존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를 통합하고, 2025년까지 재단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4본부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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