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4.3희생자 보상 금액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에서 누락된 제주4.3평화공원 완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빠른 배·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 가지고 있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일 오전 10시10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개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 강민국 원내대변인, 이만희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제주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12개다. 이중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절반인 6개, 43억원에 불과했다. 제주도가 이날 요구한 국회 증액 예산은 311억원에 달한다.
 
4.3관련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완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과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실조사 이행 사업이다. 증액 요청은 각각 11억원과 18억6000만원이다.

4.3평화공원 활성화는 2002년 3월 노무현 정부에서 40만㎡ 규모로 추진됐지만 4.3트라우마센터와 4.3국제평화문화센터, 화해와 상생의 광장 조성 등은 지금껏 준공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평화공원 활성화 추진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사업비 11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부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보상급 지급 사실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했다. 당초 제주도는 37억6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는 절반인 19억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반영한 4.3희생자 보상비 181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50명에 이르는 기간제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등이 확보돼야 한다.

제주도는 4.3희생자 보상 금액과 대상, 절차 등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 출신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10월28일 대표 발의해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고 받았다. 이에 제주4.3특별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일 내로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빠른 배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생활환경 예산 증액도 함께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