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0년)이 수차례 보완 작업에도 부실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제399회 임시회 처리가 불발됐다.

내년 지방선거 후 민선 8기 도정이 들어설 때까지 고시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최대한 보완해 연내에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차기 도정 철학과 공약은 수정계획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일 제39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공청회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면서 용역기간을 연장해 복지와 환경, 1차 산업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국토연구원 용역진은 이날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제시했다. 투입예산은 16조25억원이다.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이 제시됐다. 도민사회에서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쇼핑아웃렛은 빠졌다.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도 제주도와 용역연구진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질타를 피해가지 못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6조25억원에 달하는 투자계획과 관련해 “2차 종합계획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은 3%에 불과하다”며 “3차 종합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국민의힘)도 “모든 사업은 돈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투자계획을 보면 민자를 통한 재원조달이 50%가 넘는다”며 “그런데 제주도정은 투자유치과를 없애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투자유치를 마치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난개발과는 다른 개념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투자유치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다. 새로운 도지사의 공약과 도정철학이 3차 종합계획에 녹아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3차 종합계획 고시 시점을 지방선거로 이후로 늦출 수는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종합계획은 제주발전을 위한 지침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이 돼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보완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문화관광체육위원에서 제안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냐”고 물은 뒤 “지속가능한 제주를 생각한다면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추가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겠다. 다만, 2차 종합계획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차 종합계획이 연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고시를 연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합계획이) 차기 도정 철학, 정책·공약과 연계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여타의 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연내 고시를 한 뒤, 새로운 도정이 출범한 후 정책방향 바꿀 게 있으면 수정계획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