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논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절호 찬스”
이중과세 논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절호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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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여·야 대선공약 넘어 국정과제로 추진되도록 힘 모으자” 호소

입도세,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진영논리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3일 오후 2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혜의 보물인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함께 지켜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최초 2012년 제주에서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2013년에는 제주행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환경기여금개념이 등장하며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했다.

4년 후인 2017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입도객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도에 권고하면서 추가 논의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한국지방재정학회는 8개월의 조사연구를 거쳐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구진은 20207월 첫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관광업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제도도입을 위한 불씨를 되살렸다.

워킹그룹은 올해 2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8월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야 대권주자들도 제주 관련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중요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권주자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관광객 1인당 8천원에서 1만원을 부과해 연간 12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의 기여금을 조성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보전에 사용하겠다며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당초 입도세를 걷겠다는 것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경선후보도 제주 관광산업을 위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송창권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니다. 이중과세를 통해 일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도 아니라며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상응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목적세를 도입한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몬테네그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송창권 의원은 바야흐로 절호의 찬스가 왔다. 대선주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대선공약을 넘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당을 떠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청저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며 이전보다 더 논리 정연하고 완성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보다 더 정교한 논리개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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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021-11-04 23:07:06
세계인의 보물섬을 지켜야 합니다.
꼭 실현시켜 주세요.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한표를....찍어줍시다.
223.***.***.138

제2공항아웃 2021-11-04 04:27:29
국민의 짐 후보가 당선되면 절대 안되고
민주당 후보나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면 가능함.
국민의 짐 후보가 당선되면 사기꾼 이명박 박근혜도 풀려남
따라서 민주당 후보나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길 바람.
119.***.***.242

시의적절 2021-11-03 23:29:35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하길 바란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앞으로 올 관광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확보된 기여금은 전적으로 환경보전에 활용되어야 한다.
시의 적절한 주장이다.
61.***.***.22

도민 2021-11-03 20:58:52
이중과세가 논란이면 상속세도 폐지해야지..
39.***.***.8

8 2021-11-03 16:06:27
타지역 형평성 때문에 안될듯 다른지역도 다 해달라 하겠지 ㅋㅋ
11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