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국회의원 문제해결 적극적 자세 아쉬워"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제주판 대장동'이라고까지 일컬어지며 제주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환경단체가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제주 국회의원 3인의 입장이 각각 공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0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한 답신이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으로부터 도착했다고 9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전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적인 점검을 촉구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제안한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답신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경우 답신이 돌아오지 않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누차 '답신이 없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촉구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포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서 민의와는 반대로 수많은 문제점에 눈을 감은 채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한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체는 민주당 제주도당이고, 3명의 민주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이다. 특히, 도당 위원장으로서 송재호 의원의 책임과 역할이 크고 중요함에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각성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 의원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폭주를 멈추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각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고 평했다.

위 의원에 대해서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등봉공원 도유지 매각과 관련한 심사를 지켜보면서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꾸준히 시민사회와 언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을 통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민낯은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황으로, 제주도정에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저하는 동안, 갈등은 심화되고 난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진정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자 한다면 즉각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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