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절차를 어긴 혐의로 A씨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A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송치된 3명에는 드림타워 카지노 관계자와 제주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대방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오인·착각 등이 반영됐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 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지노 확장·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을 모아 도민 의견수렴 설문을 진행하는 등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도움 준 혐의다.

앞선 2월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롯데호텔 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 최고층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A씨 등 3명을 입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참여환경연대는 경찰이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의혹과 관련,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것에 환영한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드림타워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