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 이행 않는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마침표 찍어야
부대조건 이행 않는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마침표 찍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61)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 제대로 세울 기회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지하수심의위원회 회의장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왼쪽)와 한국공항 노조가 함께 집회를 가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지하수심의위원회 회의장 건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왼쪽)와 한국공항 노조가 함께 집회를 가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 여부가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허가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해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통과시켰고, 제주도의회로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년 전 제주도의회 동의안 과정에서 명시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연장허가 동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동의하면서 ‘법제처에 기간연장의 법적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과 ‘일부 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네 가지의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부대조건 중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했어야 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00년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는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당시 개정된 법률의 시행 이후 이뤄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제주도가 법조계에 자문한 결과에서도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의 연장허가는 개정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연장허가는 위 법률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한국공항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가 되는 부칙조항은 200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규정 역시 현재 시점에서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2000년 개정 법률에 따라 연장허가의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2006년에 만들어진 법률 부칙의 의제처리는 인정될 수가 없다. 제주도의 법률 자문결과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부칙 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적법하게 허가 등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래 내려진 이용허가 등이 위법한 것이라면 현재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는 없었지만 2006년 제주특별법에 부칙 규정을 넣어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에 대한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연장허가의 법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도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으니 이의 해결방안으로 제주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또다시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한국공항을 소유한 한진그룹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며 수십 년간 지역사회의 논쟁과 갈등을 만들어 왔다. 근래에는 제주도가 지하수 증산 신청을 불허하자 법률소송으로 맞대응하며 지하수 사유화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40년 가까이 제주의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여 이윤을 챙겼으면서도 여전히 제주의 지하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태도는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 논란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공항의 입장에 서서 대변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허가를 종식함으로써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세울 기회이다. 연장허가를 불허할 경우 한국공항의 취소 소송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에 입각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주도민 모두가 동의하는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은 이제 끝내야 한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8
물팔지말라 2021-11-10 21:41:00
도의회 들어라. 너희들 지하수냐
제주도 지하수 반출금지 하여라. 삼다수도 출고 대폭줄여야 한다. 제주의 좋은 자원 헐값에 팔아왔고 비싼돈주고 사야된다. 제주의 지하자원 제주내에서 소비하여도 부족하다.제동목장 한진에서 반출하는것 이제 끝내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갈수록 지하수는 고갈되고있다 제주해안가 용천수를 봐라
30년전에는 콸콸 솟아났다. 그런데 지금은 80%이상이 나오지 않은다. 도의원들 정신차려라. 제주의 지하자원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과 같은곳 모두 용출량을 2/3이상 줄여야한다. 훗날 후세들이 마실물이 없다. 제주의 지하수로 생산하는 행위 모두 줄여야 한다.
211.***.***.120

물팔지말라 2021-11-10 21:39:37
도의회 들어라. 너희들 지하수냐
제주도 지하수 반출금지 하여라. 삼다수도 출고 대폭줄여야 한다. 제주의 좋은 자원 헐값에 팔아왔고 비싼돈주고 사야된다. 제주의 지하자원 제주내에서 소비하여도 부족하다.제동목장 한진에서 반출하는것 이제 끝내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갈수록 지하수는 고갈되고있다 제주행안가 용천수를 봐라
30년전에는 콸콸 솟아났다. 그런데 지금은 80%이상이 나오지 않은다. 도의원들 정신차려라. 제주의 지하자원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과 같은곳 모두 용출량을 2/3이상 줄여야한다. 훗날 후세들이 마실물이 없다. 제주의 지하수로 생산하는 행위 모두 줄여야 한다.
211.***.***.120

2021-11-10 17:59:23
골프장 지하수
리조트 지하수
농업용수 지하수
실태조사 해야.

물을 함부로 쓰면, 없을 때
오염될 때 망할 수 있음

수도 전기 천연자원
개발 만간 이익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됨.
223.***.***.66

죄를사하노라 2021-11-10 14:33:32
기사를 보면 수년동안 불법 의료기기 천개이상 판매등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임에 해당되는 처벌을 원장과 경영진들이 대신 경고를 받고 죄를 사하여 주는 혹시 특별사면? 과 같은 아름다운 일이
제대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사면 권한은 대통령 외에도 원장님도 행사가 가능한가요? 직원은 정말 정말 땡 잡았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1541&thread=22r02
121.***.***.44

할락산 2021-11-10 14:01:16
칼호텔 매각을 세컨하우스 팔아치우듯 아무렇지 않게 하는 기업의 도덕적해이는 정말 심각하다.
수십년 호텔 노동자로 일해온 호텔리어들은 한진과 동거동락해온 기업일원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사유재산인 별장 세컨하우스를 팔아치우는 것과
동일시하나? 기업의 반사회적 윤리의식은 정말 심각하다. 이런 기업에게 무슨 제주도의 지하수를 내준단 말인가?
도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달면 삼키려고 온갖 감언이설을 내뱉다가, 쓰면 바로 내뱉는 그런 기업은
제주에서 더이상 발붙일 이유가 없다.
17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