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02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3651억원을 확정,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을 밝혔다.

내년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 1조1699억원보다 1952억원이 늘어난 1조3651억원 규모다. 
   
세입 예산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세수 여건이 좋아져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6.7% 증가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73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85억원 △자체수입 179억원 등이다. 

2022년에 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교육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내년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축제와 1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 운영비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경비는 올해 698억5500만원보다 4% 늘어난 726억54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학교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34개를 ‘학교자율선택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목적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한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학습회복에 575억원 △안전한 학교 1009억원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165억원 △미래교육 391억원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1159억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31개로 학대하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늘린다.

가칭 서부중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비 121억원이 편성됐고, 교육기관 설립기금 100억원,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 증축 및 교구구입에 113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100억원)하고, 학교급식 관련 예산도 올해 보다 5% 늘어난 700억원을 확보해 노후 급식기구 확충,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맞춤형 체육교육 및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 물질 및 노후 운동장 개선 등에도 지원을 중점 편성했다. 체육관 확대 예산을 지원해 신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 등에 대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165억원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교육’에 391억원을 배정했다. 삼양초등학교 등 7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238억원을 투자한다.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다혼디배움학교와 IB학교, 4‧3평화인권교육과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159억원을 배정해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 기반을 내실화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내년은 진정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