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없는 섬’ 구현 위한 조직·예산 확대 및 ‘복마전 ICC’에 공무원 파견 공식 제안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쓰레기 및 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대책이 미흡하다며 ‘청정제주’ 유지를 위한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경영 난맥상이 드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라고 공식 제안했다.

좌남수 의장은 11월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을 선언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P4G 최우수 파트너십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지만, 선언이나 수상에 그칠 일이 아니”라며 예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5조8299억원보다 5623억원 증가한 6조392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좌남수 의장은 먼저 의회에서 수차례 제안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민생경제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올해보다 575억원 감소한 33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의장은 “내년에 3350억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은 없다”며 “과연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회복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900억원으로 예상되고, 올해 불용예산도 3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세입예산 증액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전체예산 규모의 상향조정을 주문한 것이다.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을 위한 조직, 예산의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P4G 최우수 파트너십 상을 수상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책적 실행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도정의 정책과 사업을 대전환하고, 조직, 예산, 제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 제주는 쓰레기와 하수가 넘쳐나는데도 처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지역주민들과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고 소득원인 청정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방만 경영의 민낯이 드러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쇄신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좌남수 의장은 특히 컨벤션센터를 지목해 “현재 공석 중인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두 차례나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경영정상화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관 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공무원을 파견해서도 도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공무원 파견’을 공식 제안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비리 의혹 및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비리와 경영 난맥상이 드러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및 노동청의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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