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도 원도심도 ‘소멸위기’ 심각 단계...“이대로면 공멸”
농촌도 원도심도 ‘소멸위기’ 심각 단계...“이대로면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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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오대익 의원, 소멸위험 읍면-원도심 특단대책 촉구

 

오대익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제주 곳곳의 마을이 소멸위기에 맞닥뜨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단순 농촌 지역만이 아닌 원도심 내 동지역까지 위험군에 포함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은 16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지역 내 현실을 언급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해당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100명, 20~30대 여성이 100명이 살면 지수는 1이 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1단계 1.5 이상 △2단계 1.0~1.5미만 △3단계 0.5~1.0미만 △4단계 0.2~0.5미만 △5단계 0.2미만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1단계 2단계의 경우 소멸 위험을 낮은 것으로 보고, 3단계부터는 주의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 위험, 5단계 고위험 구간에서는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향후 20~30년 안에 해당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9년 0.810에서 2020년 0.774로 뚝 떨어졌다. 전국 평균인 0.801(2020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43개 읍면동 중 전체 74.4%인 32곳이 주의 단계이거나 위험군에 속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추자도로 지수는 0.160, 고위험 수준이다. 제주시 5개 마을과 서귀포시 10개 마을 역시 위험군에 분포돼 있다. 단순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시·서귀포시 원도심 지역도 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오 의원은 "30년 안에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제가 죽기 전에 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가만히 있다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는 막지 못한다. 지금부터 막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풀어서 이곳에 투입하는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묶여 지원을 못 받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제주 내부적으로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만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읍면에 더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며 "분모인 65세 이상 노인 수를 줄일 수 없으니 분자인 20~30대 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의 경우 행정시가 2곳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구해 기금을 배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 권한대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연령 인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금을 받으면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 소멸위기 지역의 사업 발굴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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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1-11-17 10:32:48
급여도 작고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높은데 어떤 젊은 사람이 제주에 살고싶을까
106.***.***.95

도민 2021-11-16 15:12:57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힘주어 질의했다. 훌륭하다.
문제는 정작 읍면동에서 조용하다. 읍면동민들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난 몰라. 내 일 아니다. 누군가 하겠지. 난 반대!! 무조건!

돈 문제도 아니고, 관만 탓 할 일도 아니다.
우리 모두 문제고, 이제 얼굴을 맞대고 문제점과 대안과 순서를 의논해야 한다. 제발~
59.***.***.183

뜬금없이 2021-11-16 14:09:16
지방소멸 위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도정질문으로 한다는 말인가?그렇게 생각이 없었나... 쫌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상황을 나이드신 어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진작 젊은이들이 여러 상황에서 의견을 주장할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퇴직하신 교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젊은이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59.***.***.148

8 2021-11-16 12:06:42
뭐만하면 반대!반대!반대! 누가 살겠냐
지방소멸을 누가 앞당겼을까
118.***.***.106

ㅇㅇ 2021-11-16 11:42:48
서귀포 동지역, 제주시 읍면, 서귀포 읍면지역은 조만간 인구소멸 확정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