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감사위원회 신임 위원에 퇴직 공무원 2명을 추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도정 견제 역할를 망각한 자해 행위라고 도의회를 맹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 출신 2명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도의회에 대해 '감사위원회 독립은 헛구호였나'라고 꼬집었다.

제주도 1만 공직자와 제주도정의 사업을 감사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볼때,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된 것과 관련, 도민사회에서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게 돼 감사위의 신뢰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참여환경연대는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는가"라며 "또한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는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인물은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의회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걸친 토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해온 것 역행하는 결과라는 지적인 셈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루어졌는지 제주도의회는 밝혀야 한다"며 "이제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해법이 제시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일갈했다.

제주도 감사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3명은 도의회, 3명은 제주도, 1명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천한다. 

7명 중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5월부터, 도의회 추천 김용균 감사위원은 4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대권 변호사와 공직자 출신인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을 추천했고, 제주도교육청은 강시영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추천했다.

제주도의회는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과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등 2명 모두 공직자 출신을 추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제6기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출신이 과반수 이상인 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평 전문] ‘감사위원회 독립’은 헛구호였나?

제주도의회, 퇴직 공무원 2명을 감사위원으로 추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망각한 자해 행위

제주도 1만 공직자와 제주도정의 사업을 감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게 되었다. 감사위원 개개인의 자질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다.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제의 중심에는 제주도의회가 있다.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는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인물은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다.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는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걸친 토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해왔다. 그동안의 모색과는 상반되는 감사위원 추천이다.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루어졌는지 제주도의회는 밝혀야 한다. 이제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끝까지 도민에 대해 책임지는 제주도의회의 모습을 찾길 촉구한다.

2021. 11. 16.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