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기후위기를 맞아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2030' 정책이 겉포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정책에만 쏠리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1·2동)은 16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다뤘다.

이 의원은 지난주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제주가 P4G 최우수 파트너쉽을 수상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2030년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총 20조원의 투·융자가 진행중이지만, 정작 도민들의 체감하는 현실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제주의 경우 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 분야 33개 사업에 약 6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1조5700억원이 투입됐고, 현재는 2차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2012년 1차 계획을 시작해 현재는 3차 계획을 수립중으로, 7801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수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간 평가의 기준도 없고,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했다"며 "탄소중립을 제대로 만들어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형식적인 안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권한대행도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지만, 큰 하자 중 하나는 계획된 예산이 실제 투입이 됐는지 등 실행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구 권한대행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탄소중립이행책이관을 두게 됐고, 탄소중립이행센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됐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업의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먼저 전기차 보급 사업과 관련 "그나마 탄소중립 섬으로 선방했던 사업"으로 평가하면서도 "수 년간 전기차 보급 국내 1위를 차지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보급률 전국 1위가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37만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등록된 차량은 2만4410대로 6.4%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8년간 나머지 93%를 어떻게 채울지 우려가 앞선다"고 제주도정의 목표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지금까지 전기차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5천억원 가량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며 대기업에 투자했다.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에 첫 단추를 끼워준 사례"라며 "반면 자동차 대기업이 제주를 위해 어떤 배려를 했을까 궁금하다. 육지처럼 연관 산업과 일자리도 없고, 환경 개선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문제삼았다.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은 계획 대비 0.05로 1%도 운영되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풍력 사업인 경우 민간사업추진은 없는 실정"이라며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출범 했지만 공공주도형 풍력사업도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숲을 만들기 위해 나무 하나하나를 잘 가꿔야 하는데, 조경수 하나만 자랑하다보니 나무 하나만 돋보이고 나머지 나무들이 시들어가고 모습"이라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큰 그림을 가져가야 하고, 한 쪽으로는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결론적으로 기존 기후위기 법정계획 등 뉴딜사업 등 종합적으로 재정비 하고 '기후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가령 대형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해 있으면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경기도는 내년부터, 서울시는 2023년부터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니 제주도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