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내내 출산지원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출산·육아지원금 확대 논의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제주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지난해에는 둘째 아이 출산 시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도 문 의원은 "출산장려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물론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건 아니다. 물만 주는게 아니라 뿌리에 영양분을 줘야 한다"며 "3000만원을 주장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했지만,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첫째아이를 낳아 지급된 육아지원금은 1350명에 6억7500만원이고, 둘째아 이상 낳은 지원금은 846명에 16억9200만원이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님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권한대행은 "우선 중앙부처의 출산 지원 흐름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주형으로 해야 할 경우 현 상태에서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소환해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있을 때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해놓고 대선 후보가 되니 출산 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더라"고 꼬집었다.

실제 원 지사는 지난 2019년 11월 도정질문 과정에서 문 의원의 출산장려금 확대 주장에 대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은 매우 쉽긴 하지만 여러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금 지급을 늘리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에둘러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후 올해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200만원까지 늘리는 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도지사 있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공약을 했으면 인기가 좋았을 것"이라며 "제주도가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