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용범 의원 “지역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촉구

서귀포시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인구수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절규가 민의의 전당에 울려 퍼졌다.

김용범 의원. ⓒ제주의소리
김용범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17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2020년 기준 서귀포시 인구소멸 위험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읍면 권역은 대부분 인구소멸 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섰다. 지방소멸의 우려가 엄습해오는 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조치는 정당한 것”이라며 “인구수의 편차는 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 전체를 이끄는 두 축이다. 서귀포시의 발전이 제주 전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해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보강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귀포시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국가기관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유치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카이스트나 한국체대 등 ‘특성화 국립대학’의 연합 캠퍼스 유치를 통해 연구·교육기능과 기존 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통약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산남·북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66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7.3%인 51대가 제주시에 집중 배치된 반면 서귀포시에 배치된 특별교통수단은 22.7%인 15대 불과하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분석을 통해 시설·장비를 배치는 응급·소방·경찰 차량처럼 지역여건과 교통약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서귀포시에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법정기준에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2대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예산을 반영했다”고 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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