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 명소’ 제주 산림 훼손한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동백 명소’ 제주 산림 훼손한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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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명이 훼손한 임야.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A씨 등 2명이 훼손한 임야.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허가 없이 대규모 임야를 훼손한 제주도내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19일 기각했다. 

법원은 A씨 등 2명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 2명은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서귀포시 한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중장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임야는 관광농원 형태로 꾸려져 SNS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A씨 등 2명이 거짓 진술을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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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8
제주인 2021-12-07 10:05:08
조합장이 자연훼손하며 무단개발해서도 구속영장 기각이라 역시 머니가 좋구나.
평범한자가 개발했다면 당장 감방가야 허는디 판결도 참말로 아리송 합니다.
1.***.***.195

農땡2 2021-11-21 03:56:38
조합장님들 하는일에비해 월급 많으니 배부른 투기하셨나
27.***.***.44


ㅋㅋ 2021-11-20 08:36:38
여기 폐쇄됬는데 어떤 스냅사진 찍는 사람은 본인 인스타에 폐쇄된 곳 몰래 들어가서 사진찍었다고 올렸더만... 저런 도둑 사진 찍는 사람들도 좀 단속하자.
112.***.***.178

농협만세 2021-11-20 08:01:45
니들이 짓어봤자 농협이 지켜주지 ㅋㅋㅋ
2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