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태석, 일반계고 신설-오등봉 부지 등 갈등 소재 지적

22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을 주고받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22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을 주고받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시 동(洞)지역 일반계고 신설 문제부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학교 부지 확보 문제, 보다 앞으로 돌아가 제주외고 이전 논의와 IB학교 도입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들이 사안별로 반발을 사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소통 부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22일 속개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한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제주시 일반계고 신설 과정에서 제주고등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반발을 사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코로나19에 대비는 물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책 의지가 선하더라도 목적으로 가는 과정도 선해야만 그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쉽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정책 집행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정책이 그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추진도 힘들어진다"며 "만약 역으로, 지금 열려고 하는 공청회를 제주고 재학생, 학부모, 총동문회 등과 사전에 협의해 소통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문계고 신설을 반대하는 학부모나 도민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과정상의 문제, 절차적 투명성·민주성이 결여됨으로 인해 교육감에 대한 인식이 바랬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수긍하며 "조만간 다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의원도 알다시피 애월고 미술학과 도입 시 상당히 우려와 반대가 있었고 IB 도입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더라도 새로운 의견이 오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가겠다"고 답했다. 

22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을 주고받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22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을 주고받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김 의원은 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1년 전 협의회 할 때는 공원 내 학교 부지가 필요없다고 했다가 1년 후에는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번복하지 않았나. 교육행정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다보니 교육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질책했다.

이 교육감은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그 사이에 인류가 최초로 겪은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둬야한다는 의제가 우리 사회에 올라오질 않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며 학급당 30명 이상은 안된다는 합의가 됐다. 코로나 관계된 경험이 없었다면 일정한 시기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었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의회와 제주시 등 각 거버넌스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소통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통이 안되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공감을 못한 것이었다. 오등봉공원 학교부지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의 의지와 별개로 갈등이 벌어진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의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제주외고 문제나 IB교육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교육단체와 교육청 간 갈등 문제를 놓고 봤을때 교육당국의 정무능력, 정무적 소통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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