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보조금 증가에 요금 인상-노선 감축 예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 ㈜인트랜의 조항웅 대표가 23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회관에서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 ㈜인트랜의 조항웅 대표가 23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회관에서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3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제주버스 준공영제가 사업 추진 5년 만에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3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용역을 맡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 ㈜인트랜의 조항웅 대표가 참석해 과업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선6기 전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제주교통혁신계획 중 핵심정책이다. 원 도정은 2017년 5월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식을 열어 그해 8월부터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나섰다.

기존 민간 버스업체가 수익성 위주 노선을 독점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노선 재조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비스질 하락 등 민영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주도는 2017년 11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도 만들었다. 제주시 중앙로 2.7km와 공항로 0.8km 구간은 중앙차로제,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km 구간은 가변차로제를 적용했다.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업체측의 손실을 채워주기 위한 보조금도 급증했다. 2016년 109억원이던 손실보조금이 2018년 96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02억원으로 4년 사이 9배나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도내 버스 운송원가는 1382억원이었다. 이중 업체가 요금으로 거둬들인 수입금은 500억원으로 원가 대비 36%에 머물렀다. 나머지 881억원은 혈세로 채워졌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금이 375억원으로 급락했다. 원가 대비 수입금이 28%에 머물면서 재정지원은 971억원으로 치솟았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와 비교해 차량 대수가 늘면서 재정지원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령층 등 무임승차도 늘면서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용역진은 공영제와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제주에 적용 가능한 버스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리요금제 이외에 시간요금제 등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요금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20%에 불과한 환승 이용객을 끌어 올리기 위해 광역 환승정거장과 읍면별 환승정거장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진은 2022년 8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학계와 버스업체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을 통해 단계별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도내 버스는 민영버스와 관광지순환 등 8개 업체에서 751대를 운영하고 있다. 공영버스 2곳과 마을버스를 포함하면 876대에 달한다. 운수종사자는 3년간 980명이 늘어 총 16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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