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안돼!…“인원 제한”
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안돼!…“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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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 추진

제주지역 공직자 1만여명의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차기 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독립성 우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원 위촉 인원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1115일자 [차기 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독립성 우려’] 기사를 통해 제주지역 공직자 1만여명의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제5기 감사위원의 후임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15일자로 임기가 시작됐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 2명을 위촉한다.

7명 중 손유원 위원장은 5, 도의회 추천 중 김용균 감사위원은 4월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된 6기 감사위원 5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1명은 현직 변호사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3조제1‘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해 퇴직공무원 독식현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3(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5., 2015.12.31., 2020.12.31.>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조례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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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021-11-25 10:43:00
ㅍㅎㅎㅎ 그들만의 자리아닌가요?
112.***.***.186

분명히 2021-11-25 10:37:51
도조례만 주물럭 거릴 게 아니라 지금 위촉된 전직 공무원들 해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촉된 전직 공무원들 얼굴에서 웃음기 거두고 스스로 사퇴하세요.
공무원 연금받고 맛집이나 찾아다니면서 놀면 되지 도민 사회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붕당거리는데 회의비 수당 몇 푼 받아먹으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여론 잠잠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듯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명예도 없나요?
223.***.***.104

ㅇㅇ 2021-11-25 10:16:03
그냥 공모제로 갑시다
공공기관 이사들도 다 공모로 뽑게 강제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추천제라니요
211.***.***.11

현실도 고려 2021-11-25 08:46:13
현재 감사위원 추천권은
도의회 3명, 도교육감 1명, 도지사 3명(위원장 포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2명으로 제한할 경우
각 기관에서 공무원 출신 1명씩 추천하면 위촉도 못하고 어느 기관에 재추천 요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혼선만 초래됨.
그렇다면 조례 개정 시
공무원 총 수는 3명까지로 하되, 각 기관별 추천 가능한 공무원의 수는 1명으로 한다면 해결될 듯 하네요.
그러면 7명 중 최대 3명으로 과반 넘지 않을거고,
각 기관에서 추천인원도 1명까지이니 추천 후에도 조례 위반은 아닐거구요.
223.***.***.147

도민 2021-11-24 20:43:42
도지사,교육걈은 그렇다고 해도 도의원들까지 전직 공무원 추천은 한심한 작태!!!
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