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안돼!…“인원 제한”
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안돼!…“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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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 추진

제주지역 공직자 1만여명의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차기 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독립성 우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원 위촉 인원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1115일자 [차기 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독립성 우려’] 기사를 통해 제주지역 공직자 1만여명의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제5기 감사위원의 후임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15일자로 임기가 시작됐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 2명을 위촉한다.

7명 중 손유원 위원장은 5, 도의회 추천 중 김용균 감사위원은 4월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된 6기 감사위원 5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1명은 현직 변호사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3조제1‘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해 퇴직공무원 독식현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3(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5., 2015.12.31., 2020.12.31.>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조례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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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자치 2021-11-24 13:04:49
인원제한을 넘어 원천금지 시켜라
118.***.***.94

도민 2021-11-24 20:43:42
도지사,교육걈은 그렇다고 해도 도의원들까지 전직 공무원 추천은 한심한 작태!!!
14.***.***.67

퇴직공무원 2021-11-24 11:56:07
퇴직공무원이 감사위원을 하는 점에 대한 반대 이유가 뭔가요? 의원님들이 추천하지 않았나요? 공무원 편을 들어 준다고 해서? 제대로 선발(추천)이나 하세요. 능력 있고 공정한 퇴직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재직 때부터 정치적(?)인 님들을 추천하니까 사단이 나는거지요. 재직때의 살리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개방직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성이 없어서? 천만에요. 조직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봐야지요.
223.***.***.197

우리 2021-11-25 10:43:00
ㅍㅎㅎㅎ 그들만의 자리아닌가요?
112.***.***.186

ㅇㅇ 2021-11-25 10:16:03
그냥 공모제로 갑시다
공공기관 이사들도 다 공모로 뽑게 강제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추천제라니요
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