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제주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어쩌나
초등학교 주변 제주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어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조성된 노상주차장. 제주도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조성된 노상주차장. 제주도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초등학교 주변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애기로 하면서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주차난으로 지역주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란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4일 오후 3시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교통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흰색 점선에서도 주정차는 금지돼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주차장법도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운영 할 수 없다.

전수조사 결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2곳 등 모두 10곳이다. 

노상주차장 상당수가 주택가 한복판이나 상가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난이 한층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노상주차장 폐지 사실을 모르고 해당 구간에 주차할 경우 일반도로 주차단속의 3배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야 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자치경찰은 더 나아가 초등학교 둘레 ‘ㅁ’자 구역과 앞서 조성한 21개 학교 어린이통학로 구간에 대해 주정차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4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42
제주도민jj 2021-11-26 02:09:36
차고지증명제 에 따라서 발전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사설유료주차장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파격적인 제주도 차원의 지원과 세금혜택이 필요합니다.
119.***.***.126

제주도민jj 2021-11-26 01:59:24
정책이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현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 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제도를 운용해야합니다. 최근 구도심에는 주상복형 형태(오피스텔)의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었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보통기계식 엘레베이터 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불편함을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건물 외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119.***.***.126

제주도민jj 2021-11-26 01:53:07
지나간 얘기지만, 차고지증명제의 실시를 단계적으로 했고, 많은 예외사유가 있단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기준이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면서, 타지역과 달리 자가차 비중이 높은 제주 현실을 고려해서 주거시설에 대한 주차대수 기준을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만드는 조례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시가지 토지매입에 투입해야합니다. 그리고 건물형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비용을 받고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해야 합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활용가능한 면적이 제한적입니다.
119.***.***.126

제주도민jj 2021-11-26 01:49:56
또한, 이면주차 공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합니다. 이면주차 공간은 대다수가 국공유지 입니다. 행정법관점에 볼때, 국공유지 사용시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면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현재, 이면주차공간을 첨단 IOT / IT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면주차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주차선을 마련해야합니다. 지정된 공간 이외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조례 입법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119.***.***.126

초격차 2021-11-26 00:47:56
탁상행정 그만하고 정신차리길 바란다. 현명한 대책을 세운 이후 시행해라. 도민의 세금으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삶의 질도 개선해야지. 거기서 밀려난 차량은 어디 주차하라는 거냐. 갈수록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 해결책은 있는거냐. 어린애들 정도의 수준을 갖고 이런걸 대책이라고 말하냐. 이러니 공무원들 돌대가리라고 욕먹지. 하는 꼬라지 하고는
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