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제주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어쩌나
초등학교 주변 제주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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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조성된 노상주차장. 제주도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조성된 노상주차장. 제주도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초등학교 주변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애기로 하면서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주차난으로 지역주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란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4일 오후 3시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교통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흰색 점선에서도 주정차는 금지돼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주차장법도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운영 할 수 없다.

전수조사 결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2곳 등 모두 10곳이다. 

노상주차장 상당수가 주택가 한복판이나 상가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난이 한층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노상주차장 폐지 사실을 모르고 해당 구간에 주차할 경우 일반도로 주차단속의 3배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야 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자치경찰은 더 나아가 초등학교 둘레 ‘ㅁ’자 구역과 앞서 조성한 21개 학교 어린이통학로 구간에 대해 주정차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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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jj 2021-11-26 02:09:36
차고지증명제 에 따라서 발전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사설유료주차장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파격적인 제주도 차원의 지원과 세금혜택이 필요합니다.
119.***.***.126

제주도민jj 2021-11-26 01:59:24
정책이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현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 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제도를 운용해야합니다. 최근 구도심에는 주상복형 형태(오피스텔)의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었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보통기계식 엘레베이터 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불편함을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건물 외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119.***.***.126

제주도민jj 2021-11-26 01:53:07
지나간 얘기지만, 차고지증명제의 실시를 단계적으로 했고, 많은 예외사유가 있단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기준이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면서, 타지역과 달리 자가차 비중이 높은 제주 현실을 고려해서 주거시설에 대한 주차대수 기준을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만드는 조례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시가지 토지매입에 투입해야합니다. 그리고 건물형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비용을 받고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해야 합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활용가능한 면적이 제한적입니다.
119.***.***.126

제주도민jj 2021-11-26 01:49:56
또한, 이면주차 공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합니다. 이면주차 공간은 대다수가 국공유지 입니다. 행정법관점에 볼때, 국공유지 사용시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면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현재, 이면주차공간을 첨단 IOT / IT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면주차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주차선을 마련해야합니다. 지정된 공간 이외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조례 입법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119.***.***.126

초격차 2021-11-26 00:47:56
탁상행정 그만하고 정신차리길 바란다. 현명한 대책을 세운 이후 시행해라. 도민의 세금으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삶의 질도 개선해야지. 거기서 밀려난 차량은 어디 주차하라는 거냐. 갈수록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 해결책은 있는거냐. 어린애들 정도의 수준을 갖고 이런걸 대책이라고 말하냐. 이러니 공무원들 돌대가리라고 욕먹지. 하는 꼬라지 하고는
211.***.***.207

123 2021-11-25 23:42:11
노상주차장 없애고 주택가 당연히 없애가는것 좋은데ㅋㅋ 집이 먼저 지어졌고 어린이보호구역법안이 그 이후아닌가? 차고지 당연하다는데 구옥주택짓던시절 당연했나? 아니ㅋ이게웃긴게 탁상공론에 박수들을치시네... 현상황 해결하믄 끝인건가?
118.***.***.240

ㅉㅉㅉ 2021-11-25 16:26:15
인구가 늘면 자동차 수요가 많아질수밖에 없는데
행정은 느려터져서 멍청하게 차고지증명제나 밀어붙이고 ㅋㅋ대중교통은 개판으로 만들고 ㅋㅋㅋ
제발 특별자치도 이거 좀 없애자 ㅋㅋㅋㅋ 제주도 겅무원들 능력으로는 제주도 못살림
118.***.***.60

도민 2021-11-25 15:43:35
당연히 해야 될일을
자기차고지 주차 못하면 차량 가질수 없도록 해야되요
27.***.***.177

도민 2021-11-25 14:16:49
잘하는 행정이다. 내년에 차고지 증명제 전면실시해도 제대로 정착할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
차고지 없는 임대주택들 차고지를 확보안돼면 제값받고 임대도 못하고 버티는 단독주택들도 불법증축한 부분 걷어내서 어쩔수 없이 차고지 확보한다.
구 주택가들 차고지확보를 위해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의 좋아지면 상권이 조성돼고 더 살기 좋게 된다.
주차장없는 회사들 직원들은 대중교통이용하도록 이제부터는 이면도로도 주간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야간에 실거주자만 주차할수있도록 제도화 하자.
39.***.***.8

융통성없는 무능행정!!! 2021-11-25 12:33:25
등하교시간에만 주차 못하게 하면되지~~ㅉㅉ
112.***.***.228

해병 2021-11-25 11:48:08
노상주차장 전면폐지 하면 어쩌나 라니!!! 당연한거 아니유? 정상적인 주차능력이 없으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자체가 잘못이지...불법주정차단속을 제주전역..특별하게 제주시내..서귀포시내는 구석구석 불법주차단속 완전 강화하여야 한다..주차할곳이 없다???? 주차능력 없으면 운행 안하면 되지..
27.***.***.134

아씨야 2021-11-25 11:29:55
없애는건 맞는데 대책없이 없애는건 아니지. 제주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면 주차난이 생기는건 당연한건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않은 도정이 ㅂㅅ이지 2공항을 지어서 밑에 지역을 발전시켜서 인구를 분산시키던가 유로가 됐던 무료가 됐던 주차장을 계속해서 만들던가 해야하고 건물을 지을때 주차장이 없으면 건물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런 대책없이 없앤다고만 하면 서로 갈등 일으키고 불편한건 일반 서민들뿐
124.***.***.165

아라시냐 2021-11-25 11:20:14
학교 안은 교직원용 주차장입니다. 주차하지마세요
211.***.***.28

제주 2021-11-25 10:40:35
주차면적이 모자란것도 사실이지만 자기집 가까운곳에만 세우려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좀 멀어도 운동삼아 걷는다는 생각으로 세우면 원할한 통행로도 확보되고 좋을텐데...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112.***.***.186


2021-11-25 10:16:50
우리동네는 노상주차장 없고 차 세우지말라고 봉도 있는데 기어코 세우던데. 일 좀 하라고 민원 넣어도 계도 활동 한다고 답장만 오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하나.. 어떤 계도를 하는지
112.***.***.178

정상화 2021-11-25 10:03:35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 문제를 학교 땅이나 학교 주변을 활용하는게 제일 쉬울 듯 보이나 결국 학생 안전이 위험해지는 거죠(주민편의보다 학생안전이 우선되는게 정상 아닐까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학교 주변에 차량 이동이나 주정차가 밀집되어 있는건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주차난 문제를 고민없이 안일하게 생객했던 대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처음부터 고민해볼때입니다.
59.***.***.230

도민 2021-11-24 22:39:57
정상적인 주차장아닌곳은 ㅎ없어져야죠 우리지역 깨끗하게

흉물스럽네요 복잡하게보이고 양쪽 주차 옛날시대인가?
한쪽면만주차해야지 정신없는도로주차 빨리없어지는걸 추천
건의합니다
182.***.***.77

그 뿐만이 아니라~ 2021-11-24 22:06:23
상가지역 주택가 골목골목 이면도로 등 몽땅 단속하라 주야를 가리지 말고 24시간 상시 단속해서 악성 불법주차를 강력 단속하여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자꾸나 애들아~~
118.***.***.126

ㅇㅇ 2021-11-24 21:07:55
학교 주차장은 교사들이랑 행정실 직원만 세울 수 있습니다. 나가세요
39.***.***.130

11 2021-11-24 20:59:10
대책도 없이 갑자기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건 뭐냐 주변 주차장을 만들든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지 교육감 생각인가 ㅉㅉㅉ
118.***.***.146

폐지 찬성 2021-11-24 20:11:42
주차장은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마련할 일이지요. 공공부지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음. 왜 차를 가진 사람들이 공짜로 공공부지 사용하는 것을 지금껏 방치했는가?
59.***.***.148

ㅇㅇ 2021-11-24 19:31:05
장난하나 저기 신광초 옆 담벼락인데

신광초 정문 빼고 3면이 전부 주택가인데

그 넓은 3각 직선구간에
차한대도 못세운다고 그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

측량해봐라 내가 오늘 측량해보니 400미터가 넘어
400미터에 차가 몇대나 들어가는지는 아냐?

저기 차세워도 사람들 잘 다닐수 있는것도 알지?

그리고 학교 선생들 왜 차타고 등교해?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해야지?

학교 선생들 세우라고 학교 주차장 세운거야?
학교 주차장에 선생들차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 안하냐?
121.***.***.115

도깨비 2021-11-24 18:21:11
노상주차장을 없애든 말든 니들 맘대로 해도 되는데 학교앞에 정차를 막아야 사고가 안나지 등교시간에 정문옆으로 차가 이빠이 비오는 날은 더해요 아예 못세우게 해야 맞는거지
223.***.***.14

ㅇㅇ 2021-11-24 17:26:13
학교 주차장은 교사들이랑 행정실 직원만 세울 수 있습니다. 나가세요
211.***.***.28

나그네 2021-11-24 17:14:28
제목이 왜 이래? 어쩌냐니!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면 주변 주차난이 가중된다.... 그러니까 학교주변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쓴것인지? 허~참 언론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에 이렇게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아이들의 안전은?? ㅉㅉ
211.***.***.11

0000 2021-11-24 17:07:06
한집에 차가 보통 2~3대다
이걸 차고지등록으로 막을 수 있을거 같냐?
1차적으로 대중 교통이 겁나 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사들이 버스 모는 한 가망없다 난폭운전 과속에 급제동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택시들 추월 차선이냐?

차라리 24시간 무인 트램같은거 만들어라
223.***.***.2

지나가는이 2021-11-24 16:51:51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불편하더라도 노면주차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앞만보고 뜁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들때문에
그사이로 뛰쳐나오면 방어운전?? 무조건 사고납니다. 학교앞 사고 대부분이 주차된 차량때문인데 어른들때문에 애들이 피해보고 다치면 안되는거 잖아요 진작에 해야될것을 이제라고도 시행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