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우수 법관 송현경·강건·박건창·류지원 선정
제주변호사회, 우수 법관 송현경·강건·박건창·류지원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변호사들이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송현경·강건·박건창 부장판사와 류지원 판사를 꼽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나인수)는 25일 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봉)의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송현경 부장판사와 박건창 부장판사, 강건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 등 4명이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줘 재판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제주지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2021년 법관평가 우수 법관 4명.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제주지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2021년 법관평가 우수 법관 4명.

다만, 변호사회는 일부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단을 가져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고압적인 말투와 반말투 진행,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관을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관특별위는 올해 1월1일부터 10월22일까지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 적정 ▲품위, 친절도에 관한 10개 문항을 평가했다.  

문항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까지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으며, 변호사회 회원 127명 중 80명(약 63%)이 참여했다. 

법관 1인당 최소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에만 유효평가 처리됐으며,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78.5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
이상하네 2021-11-25 22:21:43
이상하네~?
변호사가 법관 평가하나?
국민이 평가하는 거 아닌가?
1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