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개발업자-정치권력 짬짜미, 고영권 사퇴하라”
제주녹색당 “개발업자-정치권력 짬짜미, 고영권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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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부지사 선임 직전 제주동물테마파크의 뒷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개발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개발심의위원회 결과는 정당성을 잃었다. 개발업자와 정치 권력의 짬짜미를 보인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 부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선흘2리장 A씨와 관련한 2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녹색당은 “전국적 논란인 대장동 사건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대다수 국민은 돈과 정치적 권력이 치밀하게 한 몸이 돼 수천억 원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꿀꺽 삼킨 과정에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고 부지사, 선흘2리 이장의 깊숙한 관계 역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뒤통수를 후려쳤다”며 “돈을 가진 사업자는 제주를 파헤쳐 이익을 얻기 위해 마을 권력을 이용했고 제왕적 권력을 가진 도지사 최측근인 고 부지사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 부지사도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신에게 미칠 파장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배후에 또 다른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고 부지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입금한 사람이 사업자 측인 것을 몰랐다는 해명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녹색당은 “의뢰인과 다른 이름의 수임료 입금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재판을 맡으면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린 사업자의 이름을 몰랐다는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제주의 정치 권력은 개발 세력과 결탁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더욱 거침없을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개최한 개발심의위원회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개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 개발업자와 정치권력의 짬짜미, 고영권정무부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부동산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을 빚었던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정무부지사가 이번에는 또 다른 부적합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 측인 정모 전 선흘2리 이장의 재판을 수임하여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현금과 계좌로 수임료를 받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돈과 정치적 권력이 치밀하게 한 몸이 되어 수천억원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꿀꺽 삼킨 과정에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했다.

오늘 드러난 서경선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고영권 정무부지사, 정현철 전 선흘2리 이장의 깊숙한 관계 역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돈을 가진 사업자는 제주를 파헤쳐 이익을 얻기 위해 마을 권력을 이용했고 제왕적 권력을 가진 원희룡도지사의 최측근인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고영권부지사는 이를 덥석 받았다. 고영권 부지사도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신에게 미칠 파장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배후에 또 다른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고영권부지사는 변호사 수임료를 입금한 서경선이 사업자 측인 것을 몰랐다는 궁색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뢰인과 다른 이름의 수임료 입금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재판을 맡으면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린 서경선의 이름을 몰랐다는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거나 거짓말임을 드러낼 뿐이다.

지난 9월에는 경찰이 도청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들이 모 유흥주점에서 모업체와 술자리를 가진 뒤 관련 사업에 출자를 해주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한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권력과 돈의 결탁이 이미 만연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했음에도 정무부지사에 임명될 수 있을 만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주 공직사회의 민감성은 현저히 낮다. 이는 공직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권력을 개인의 이익으로 사유화하는 것에 관대한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가 밝히지 못한 제2, 제3의 대장동이 제주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고영권부지사의 사건과 함께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제주의 정치권력은 개발 세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더욱 거침없을 것이다.

이해충돌 당사자가 부지사로 있는 제주도에서 개최한 개발심의위원회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개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개발업자와 정치권력의 짬짜미를 제주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한다. 개발심의위원회 결과는 정당성을 잃었다. 고영권 부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2021년 11월25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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