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ㆍ부패 방치, 양 교육감 교육개혁의지 '퇴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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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자회견서 "비리연루자 인적청산해야"…교육청 "일고의 가치없다" 일축

제주도 교육계의 수장으로 들어선 양성언 교육감 체제가 인사비리.시설비리 등 각종 비리를 청산하지 못하고, 교육행정도 전임교육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교조가 인사비리 및 부패청산 요구에 제주도교육청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해 향후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취임한 지 100여일이 지난 양성언 교육감의 교육행정 행태가 교육개혁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계와 도민들은 교육행정쇄신의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양성언 교육감은 각종 교육비리와 교육감불법선거로 부패의 대명사가 돼 버린 제주교육을 위해 취임 일성으로 ‘실추된 제주교육을 살리고, 신뢰받는 제주교육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는 등 ‘개혁’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지난 100일간의 교육감의 행태는 취임당시의 의지와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인사비리와 직결돼 있던 인사위원회 교원단체 배제 △7월 일반직 인사에서 인사비리 관련자 면죄부 및 정실 특혜시비 △아동성폭력 사건 미온적인 대처 △불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로 원직 복직 움직임 등 양성언 교육감 체제가 개혁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전문직 인사에서도 교원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인사위원 명단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낡은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불공정시비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비리와 불법선거의 여파로 당선된 교육감으로서 첫 번째 의무와 과제는 엄정한 인적청산으로 교육비리와 절연하고 비리의 싹을 잘라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이번 9월 교원승진 및 정기인사는 양성언 교육감에게 주어진 ‘개혁’의무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양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전교조는 비리세력 청산을 위해 ▲2002~03년 전문직 출신으로 교감자격을 획득한 자들에 대해서 승진을 유보 ▲김태혁 교육감 시절 교육청 과장 혹은 전문직으로 있으면서 교육비리를 묵인.방조했던 비리잔존 세력인 일부 과장에 대해 인사조치 ▲제주시내 공립학교 교장 중 제주시내 초임발령자와 김태혁 전 교육감의 특혜를 받아 초고속 승진한 자들의 인사조치 ▲전문직 기간을 포함해 제주시내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원 교체 ▲교장.교감 순환근무제 실시 ▲비리 및 불법선거 관련자 원직 복귀 금지 ▲전보서열명부와 승진서열명부 공개해 인사 투명성 제고 ▲부교육감 체제의 ‘인사개선팀’을 해체하고 새롭게 ‘인사혁신팀’ 구성해 공론화 등 8가지 사항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고, 이번 인사는 교육법과 관련 규정, 그리고 교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기자회견이 끝나고 곧바로 해명에 나선 교원지원과 부인택 과장은 “한마디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전교조의 주장은 현행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 과장은 “전교조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부당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후 “9월 정기 인사는 교육법과 규정,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과 재작년의 교감획득한 자들과 교장 초임발령자 및 초고속 승진자 등은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부 과장은 “명예훼손 등의 우려 때문에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그분들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교장.교감 3년 순환보직제 문제에 대한 물음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 과장은 김태혁 전 교육감의 특혜를 받아 초고속 승진한 자들에 대해 인사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진은 규정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가 주장하듯이 특혜를 받아 초고속으로 승진한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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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2004-08-21 01:10:38
인사담당과자의 독선과 아집을 보면서 제주교육의 미래가 있는지 암담할 뿐이다.
전교조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못 할 지라도
최소한 의견을 듣는 자세는 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일고의 가치도없다니, 그러니까 썩었지
이런교육관료 퇴출 시켜야 하지 않나?
교육감이 바뀌고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또다시 도민과 학부모에게 절망만을 남기는 구나.

꾁막힌 교육청
어떻게 해야할 까?

희망은 있는가?
독선과 아집뿐이고 관료들인 자기네만 잘한다고 있으니
아이들과 학부모만 불쌍하다

제주도를 떠나고 싶다
127.***.***.1

중견교사 2004-08-20 16:31:04
교육청 인사 실무 담당자의 발상이 그러니 교육청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하기에는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크게 어렵지 않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실무담당자 역시 김태혁 시대에 성은을 입은 분이라 팔을 안으로 구부리고 있는 것인가?
초고속 승진자의 문제(특혜가 없었다고?), 순환전보의 문제(규정에 의한다고?).
초임 발령지에 대한 문제(정실 인사가 아니라고?), 전문직 임용의 문제,(불합리하지 않다고?), 부정 비리의 문제(비리 연루자지 없다고?-혹시 그대는 아닌가?) 등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본인들도 알고, 특히 시골 학교의 교장 교감 교무 정도만 붙잡고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교육청 실무자만 모른대서야--

이번 9월 인사는 전교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야 대놓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승진이나 전보에 불이익을 당할까 불만을 삼키고 속앓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교육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개혁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할 수 있는 것임을 어찌 모르는가요? 다시 과거로의 회기가 보이는 것 같아 답답을 넘어 분노가 입니다.
127.***.***.1

어처구니 2004-08-20 15:33:00
전교조의 주장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면 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부당학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김태혁 전교육감 때 했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구나!!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가?
127.***.***.1

대상 2004-08-20 13:41:17
비리대상이 비리대상에 대한 인사를 해야하는 역설적 세상.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