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들 “제주도의 일방적 발표에 개탄”...제주도 “용역진 의견 제시일 뿐” 선 긋기

제주에서도 찬반 논란을 빚은 국내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 허용 논란과 관련해 강원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25일 도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에 유감을 뜻을 전했다.

강원도의원들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제2차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에 담겼다. 제주도의 일방적 용역 발표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원들은 또 “폐특법 연장후 1년도 되지 않아 관광객 전용 오픈카지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폐광카지노의 설립 취지와 정책을 묵살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외국의 거대자본에 허가해도 국부유출에 따른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출입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10월 제주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25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보고서에 포함된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도민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다.

사행성 논란을 고려해 연간 이용 횟수를 월 1회, 연간 12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입 1회당 이용 가능 금액도 제한된다. 

현재 도내 영업 중인 카지노 사업장 8곳은 모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전국에서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논란이 불거지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방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용역진 제안의 일부일 뿐”이라며 일찌감치 선 긋기에 나섰다.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도 카지노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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