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선언 완성-펜데믹 극복, 남은 소임...민선8기 기초 닦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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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소리人터뷰]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취임 100일 "제주 미래먹거리 중점"

제주섬은 유사 이래 가장 큰 변혁의 기회와 난개발의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2030)' 환경정책은 전세계에서 주목 받았지만,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난개발에 의한 정체성의 위협은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이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는 늘 충돌하고 있다. 제2공항과 송악선언 등 주요 이슈와 맞닥뜨리며 제주의 미래비전을 찾기 위한 도민사회 여론이 끊임없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끓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이토록 중차대한 시기, 지난 8월 원희룡 전 지사가 대선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갑작스런 선장의 부재는 도민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그 책임은 남아있는 공직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그 중심에 민선7기 제주도정의 '마무리 구원투수' 역할을 맡게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있다. 11월19일로 도지사 권한대행 업무개시 100일째를 맞은 구 권한대행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짧고 묵직한 소감을 밝힌다.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6월말까지 앞으로 7개월 남짓이다. 그러나 구만섭 권한대행에게는 결코 짧거나 가볍지 않은 시간이다. 방역, 청정환경, 1차산업, 관광 등 당장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한게 없다.

최근 4.3특별법 보완 입법을 위해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부처와의 일정을 바삐 소화해온 구 권한대행은 "(4.3특별법 개정안이)곧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예정대로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도민들께서 염려해주신만큼 (국회 처리가) 잘 될 것 같다"고 반가운 소식부터 전했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주의 주요 현안이 향후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탄탄한 반석을 닦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그에게 있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도정운영 전반의 구상을 들어봤다. 

제주도가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8월12일부터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월19일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째를 맞았다. 공백 없는 민선7기 제주도정의 마무리 구원투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구 권한대행을 [제주의소리]가 만나 도정 운영 전반의 구상을 들어봤다. 김봉현 편집국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사진 오른쪽)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8월12일부터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월19일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째를 맞았다. 공백 없는 민선7기 제주도정의 마무리 구원투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구 권한대행을 [제주의소리]가 만나 도정 운영 전반의 구상을 들어봤다. 김봉현 편집국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사진 오른쪽)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제주의소리
지난 11월19일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째를 맞았다. 공백 없는 민선7기 제주도정의 마무리 구원투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구 권한대행을 [제주의소리]가 만나 도정 운영 전반의 구상을 들어봤다. ⓒ제주의소리

그는 "처음 부지사로 부임했을 때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 원희룡 전 지사의 사퇴로 인해 도민들께서 불안한 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며 "저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했다. ▶송악선언의 실천 ▶위드코로나와 함께 하는 일상 회복 ▶민선8기 제주도정 연착륙을 위한 준비다. 

구 권한대행은 "첫째로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 두가지를 조화롭게 가져가야 하는 '송악선언'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쓰레기와 하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문제를 치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도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생활고도 상당해 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일상회복추진단도 만들고, 의회와도 협력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면서 도민들 구석구석에 일상회복의 온기가 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구 권한대행은 "세 번째는 민선 8기 도정을 앞두고 사실상 8기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단계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각오가 있다"며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제주미래 발전 방향이나 미래 가치가 미리 준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과제로 꼽은 '송악선언'과 관련해서는 기존 5개 대규모 사업에 더해 제도준비 과정을 더하는 '5+1' 과제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개발사업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5개 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며 어느정도 정리가 됐고, 현 단계에서는 비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고, 입지의 타당성, 자본 신뢰도, 환경영향, 도민 수용성 등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 개발사업 승인 조례가 현재 개정중"이라며 "개정이 완료되면 제도적으로도 완결을 짓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제주의소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과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왼쪽).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과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 ⓒ제주의소리

도민사회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질문에 구 권한대행은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게 적합할 것"이라고 거리를 두며 "제2공항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책사업으로 공약한 바 있다.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궤를 같이하는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왔는데, 상당한 갈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 전체적으로는 관광객 수부터 시작해 관광 인프라를 어느 수준까지 가져갈 것인지,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심도있게 논의돼 서로 합의점을 찾고, 그 내용을 갖고 정부와 이야기를 나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단계를 거쳐야만 제주에서의 갈등이 더 번지지 않고 완화 내지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어느 때부터 제주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쓰레기 처리 대란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구 권한대행은 "크게 보면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해양쓰레기 문제가 있다"고 구분했다. 그는 "생활폐기물은 2019년도 완공돼 운영중인 동복매립장에서 전량 처리되고 있고, 사업자폐기물은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민간 중간 처리업자를 통해 99%처리되고 1%는 소각 처리되고 있다.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은 제주에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전량 도외 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2023년에 광역생활자원센터가 완공되고,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 2024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매립과 소각, 재활용, 음식물처리 등 모든 시설이 광역시설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 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폐기물은 플라스틱, 스티로폼, 괭생이모자반 같은 것들이 있다. 해양폐기물은 수거와 처리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수거 측면에서는 16개 중간집하장을 활용하며 분리 과정을 거치고, 괭생이모자반은 전량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부터 바다환경지킴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19년부터는 수범사례로 인정되며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까지 173명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50여명이 늘어 231명으로 확대된다"고 소개했다.

쓰레기와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른바 기피시설로 불리는 사업을 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그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공모하고, 요건에 맞는 마을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관련법상 총 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 숙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기금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목을 끈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설득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미 워킹그룹도 만들어지는 등 도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한편으로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할텐데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입법을 통해 구현해야 할텐데, 8차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의원입법 등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비슷한 환경에 처한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제주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은 섬지역이라는 점이다. 폐쇄성과 공간의 분리가 있다는 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시도와 같이 갈건지, 순차적으로 갈 건지는 입법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 정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와의 사투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구 권한대행은 "아마 제주만큼 차별화된 방역대책을 도입한 시도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에서 도입한 제주안심코드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만큼 좋은게 없다. 또 제주공항에서 발열을 감지하고 워크스루를 통해 양성 여부를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 예방접종인데, 백신 접종률은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가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며 "아무래도 제주는 좁은 지역이어서 소식이 상당히 빠르지 않나. 예방접종 사고자가 발생했다고 언론이 보도하면 소식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남은 임기 중 중점을 둘 사안에 대해서는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 미래먹거리를 위해 기초는 닦아놓아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지 3개월 지났고 아직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과 도민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제주의소리
지난 11월19일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째를 맞았다. 공백 없는 민선7기 제주도정의 마무리 구원투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구 권한대행을 [제주의소리]가 만나 도정 운영 전반의 구상을 들어봤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제주의소리
지난 11월19일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째를 맞았다. 공백 없는 민선7기 제주도정의 마무리 구원투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구 권한대행을 [제주의소리]가 만나 도정 운영 전반의 구상을 들어봤다. ⓒ제주의소리

다음은 구만섭 권한대행과의 대담 요지

Q. 원희룡 전 도지사 사퇴로 도지사 권한대행 업무 100일을 맞았다.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는데, 도민들께 소감과 각오를 밝혀달라.

- 6월 25일 행정부지사 부임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원희룡 전 지사의 사퇴로 인해 도민들께서 불안한 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저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세가지 해야 할 일로 주목받는 것. 첫 번째는 ‘송악선언’이다.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두 개의 조화로움을 가져가야 하는 문제다.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와 하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문제를 치유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도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생활고도 상당해 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내부적으로 일상회복추진단도 만들고, 의회와도 협력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면서 도민들 구석구석에 온기가 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도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8기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단계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각오가 있다.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제주미래 발전 방향이나 미래 가치가 미리 준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

Q.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원희룡 도정의 송악선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악선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됐나?

- 송악선언 관련해서는 보고도 받고 현장도 대부분 다 둘러봤다. 기본 취지는 환경보전이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조화시키는 것, 이걸 기본 정신으로 보고 있다. 5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원희룡 지사가 설정했고, 한 가지 더, 제도준비 과정이 남았다. 이걸 ‘5+1’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호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사업의 경우 경관사유화 환경훼손 문제가 있었다. 정상화를 위한 관련 용역을 11월초에 착수했고, 내년 12월이면 나온다. 그 용역에 담긴 방안을 갖고 어떤 것들을 송악선언의 기본 취지에 맞추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논의할 것 같다. 두번째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다. 제가 오기 전 3월달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외래동물 도입 내용이 과연 제주와 조합될 수 있나 의문이 제기됐고, 환경영향평가도 첨부가 되며 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일단락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번째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변경된 사업계획서 검토 후에 자본 신뢰도, 사업 충실성, 이런 부분을 면밀히 심의한 결과 11월 개발사업심의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번째는 중문주상절리대다. 이 부분은 많은 절차를 거치며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개발이익을 가져온다면, 그리고 송악선언과 조화롭게 된다면 그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 헬스케어타운이다. 의료, 휴양, 재활기능, 보건의료 훈련, 연구개발 이런 사업 유치가 목표인데, 아시겠지만 지난 8월 광주고법에서 제주도가 패소했고, 그에 상고해서 대법원 계류중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악선언 실효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다.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선별하고,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자본 신뢰도, 환경영향, 도민 수용성 등 사전에 검토하는 지표를 마련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도 신설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 개발사업 승인 조례가 개정중이다. 개정이 되면 제도적으로도 완결을 짓게 된다.

Q. 제주섬은 개발 관련 이슈와 현안과 마주하고 있다. 우선 원희룡 전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권한대행의 입장은 어떤가? 

-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는게 적합하겠다. 아시겠지만 제2공항 문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책사업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궤를 같이 하는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왔는데, 상당한 갈등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갈등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제일 많이 제기되는게 현재 항공이용객의 안전 문제가 있지 않나. 1분 20초 1분 40초마다 비행기가 뜨는 문제가 있어서 항공기 이용객 안전 생각해야 하고, 두번째는 산남북 균형발전 문제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큰 틀의 환경보전과 개발과의 균형,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제주 전체적으로는 관광객 수부터 시작해 관광 인프라까지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심도있게 논의돼 서로 합의점을 찾고, 그 내용을 갖고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단계를 거쳐야만 제주에서의 갈등이 더 번지지 않고 완화 내지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제주4.3특별법 보완입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안에 보완입법안이 통과돼야 내년에 예산집행이 가능해진다. 국회의 보완입법 과정에 따른 제주도 차원의 행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의결이 돼 다음주 월요일(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돼 의결이 될 것 같다. 법사위 통과되면 본회의 의결하게 된다. 법안과 예산 1810억원이 아마 예정된 국회 일정에 의하면 12월 의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발맞춰 보상을 위해 접수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청, 양 행정시, 읍면동에 팀을 만들고 직원을 배치한다. 도와 양 행정시에는 22명 추가 배치하고 읍면에는 55명의 보조인력 추가 배치해서 5년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 오늘 정원조례 개정안 발의했다. 도민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도민 인구는 약 50만에서 7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관광객수는 530만에서 최대 1700만명까지 기록한 바 있다. 정주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결국 매년 하수와 쓰레기 처리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거기에다 플라스틱 등 각종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나?

- 크게 보면 환경폐기물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해양쓰레기가 있다. 생활폐기물은 2019년도 완공돼 운영중인 동복매립장에서 전량 처리되고 있고, 사업자폐기물은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민간 중간 처리업자를 통해 99%처리되고 1%는 소각 처리되고 있다.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은 제주에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전량 도외 반출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3년에 광역생활자원센터가 완공되고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 2024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매립과 소각, 재활용, 음식물처리 등 모든 시설이 광역시설을 갖추게 돼 다행이다. 그 과정이 잘 되도록 하겠다. 그 외 해양폐기물이 문제가 된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괭생이모자반 같은 것들이 있다. 해양폐기물은 수거와 처리, 두 가지로 나뉜다. 수거 측면에서 16개 중간집하장이 있다. 집하장에서 분리 과정 거치고 재활용품 건지고 나면 나머지는 염분이 있어서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괭생이모자반은 전량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도 바다환경지킴이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2019년부터 국비 지원돼 수범사례로 인정됐다. 올해까지 173명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0여명이 늘며 23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8월12일부터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월19일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째를 맞았다. 공백 없는 민선7기 제주도정의 마무리 구원투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구 권한대행을 [제주의소리]가 만나 도정 운영 전반의 구상을 들어봤다. 김봉현 편집국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사진 오른쪽)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8월12일부터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월19일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째를 맞았다. 공백 없는 민선7기 제주도정의 마무리 구원투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구 권한대행을 [제주의소리]가 만나 도정 운영 전반의 구상을 들어봤다. 김봉현 편집국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사진 오른쪽)  ⓒ제주의소리

Q. 제주도는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일찍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2030)’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제주가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P4G 최우수 파트너십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면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거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은 물론 총체적 청사진이 필요해 보인다.

-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야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다. 폐자원 활용 문제는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 태양광 패널 문제가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제주는 벌써부터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거냐 문제가 있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할까 문제에 집중해왔다. 2019년 6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설치해 배터리를 전 주기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회수와 보관을 위해 내년까지 도내 11개 자동차 폐차장에 배터리 철거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배터리 보관용량을 500개까지 보관토록 제주TP에 증축할 예정이고, 현재 보관중인 배터리 활용은 2019년부터 5개 제품 개발해 실증사업 했다. 올해 11월 산자부로부터 국비지원 받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2023년까지는 실증사업 추진하고 국가인증 완료되면 바로 상용화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 남은 문제가 폐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해야하는데 검사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ESS 등 고정형 제품이 있고, 모빌리티 같은 이동형 제품이 있다. 2022년과 2024년까지 인증체계를 구축해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배터리 검사로 지정하면 거기서 등록을 하면 안전하다는 인증 받게되는 절차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관련해서는 폐패널은 통상 경제적인 주기가 20년, 길게는 25년까지 본다. 제주의 경우 아직 20년이 안됐다. 태풍이나 자연재해 의해 미미하게 훼손되는 것은 발생하고 있지만 생명주기가 다된 패널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 진천시에 폐패널 재활용센터를 짓고 있다. 2023년부터는 거기서 폐패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도내 폐패널 처리를 위해 제주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폐패널 재활용사업을 포함시켜 민간재활용 사업자를 유치하고 도내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제한 문제가 있다.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일정 발전기 가동을 중단시키는 용어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 수입 감소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도 위축받는다. 제주에서도 대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오버되는 출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저장하느냐의 문제, 또 재판매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먼저 출력 제어되는 전력을 그린수소로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 가속화 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 두 단계를 쓰고 남은 전기는 제1해저선을 통해 역송하고 있다. 제3해저선이 완공되면 출력 제어되는 부분 70%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역송하지 않고도 제주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 우리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특구를 지정하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제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Q. 쓰레기와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횟수와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냉철한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추진마다 반복되는 지역주민 민원의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복안은? 

- 갈등 해결은 쌍방 간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본다. 제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방안은 예전에도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분류되지 않나. 기피시설을 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떤 측면으로 분쟁을 해결 하는게 좋겠나 논의하고 있다. 기피시설이 필요하면 그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공모하고, 공모 요건에 맞는 마을들이 지원을 할 것이다. 총 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숙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수익의 몇%는 기금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시설별로 지원 액수나 규모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기준을 정하자. 조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틀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 예전에는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몇 가지 사업을 요구했는데 추가 사업을 지원하는 점이 있는데, 약속한 것은 지키면서 신뢰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다. 서로 계약이나 협약을 맺을 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수정할 사안도 생긴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착되면 도민들도 ‘도에서 사업을 저렇게 하면 발맞춰 나가자’고 맞장구만 잘 쳐주셔도 갈등이 줄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Q.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 중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충분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교한 대응 논리가 필요해 보인다. 

- 워킹그룹도 있고, 도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할 텐데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기여금 제도의 큰 장점은 섬이라는 점이다. 폐쇄성, 공간의 분리가 있다는 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 같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활용해야겠다. 실제로는 입법을 통해 구현해야 할텐데 8차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의원입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국회에서 법안이 되면 도입이 될텐데. 말처럼 쉽지는 않다. 비슷한 환경에 처한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요구할 수 있겠고. 같이 갈 건지 순차적으로 갈 건지 입법 과정에서 결정이 될거다. 다음 정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도민사회에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차별화된 ‘제주형 방역 정책’이라고 하면?

-아마도 제주만큼 차별화된 방역대책을 도입한 시도도 많지 않을 것이다. 저도 2020년도 코로나 발생했을 때 2월 25일부터 직면하게 됐는데, 지금 확진자의 대부분이 집단감염이다. 초중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곳에서 많이 나온다. 제주에서 도입한 제주안심코드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만큼 좋은게 없다. 다른 시도에서는 동선 파악 역추적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데 제주안심코드는 역추적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다. 두 번째는 제주공항에서 발열 감지하고 발열이 있는 분들 워크스루 통해 양성 여부를 조사하는 시스템 갖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되기 전에 미리 차단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두 체계를 꾸준히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집단발병의 근원지를 찾아내 확진자를 격리시키고. 접촉자를 격리시키는 작업이 있다면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제일 큰 것은 예방접종이다. 접종률이 제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하위 그룹에 속한다. 많은 이유가 있을텐데 아무래도 제주는 좁은 지역이어서 소식이 상당히 빠르다. 서쪽 지역에서 예방접종 사고자가 났다고 언론에 나오면 동부에서도 즉시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 다른 시도는 면적이 넓고, 언론에서 쏟는 관심들이 제주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늦어서 예방접종을 의지를 갖고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는 외부 영향도 상당히 커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 예방접종 1~2차 끝내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60세 이상 부스터샷 권고하고 있다. 50대 연령도 부스터샷 맞으라고 통보가 오고 있다. 도민들께서 협조를 빨리 해주시면 확진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Q. ‘장보기가 무섭다’고들 아우성이다. 실제로 올해 제주지역 물가가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안정화 대책이 있는지.

- 물가 문제는 우리 도민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느끼는게 9급 8급 직원들의 월급이 많지는 않다. 제가 듣기로는 식당 물가가 많이 올라 도시락 싸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주의 물가가 오른 것은 섬 지역 특성상 물류비 추가되는 부분, 농축산, 석유류 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추가적으로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려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문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 소비 비중이 올랐다. 국제유가나 자재 가격은 지역적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줘야한다. 다만, 제주도 입장에서 손 놓을 수 없지 않겠나. 11월 22일부터 물가 안정될 때까지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돼지-소고기 등 6개 주요품목 가격표시, 가격 과다인상 이런 부분 실태점검하고, 재래시장과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 공개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농축협 등 유관기관, 관련 단체, 도민들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Q. 민선 7기 제주도정 막바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기간 최대한 제주도민을 위해 역량을 쏟아줄 것을 도민사회가 당부하고 있다. 차기 도정이 출범하기 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소개해주시고 도민들께 인사 말씀 남겨달라.

-세 가지 측면에서 중점을 둬야할 것 같다. 일단 산업적 측면에서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문화관광산업에 대해 다시 제 위치, 또는 더 한 발자국 나가는 지원책이 필요하겠고. 정책 대상 측면에서는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은 민선8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래먹거리를 위해 기본적인 기초는 닦아놓고 민선8기가 시작돼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하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지 3개월 지났고 아직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과 도민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도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담=김봉현 편집국장, 정리=박성우 기자, 영상취재·편집 문준영·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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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지사님 2021-11-29 21:08:52
특고, 실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재난 지원금 크게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제주도정을 잘 이끌어주시길.
223.***.***.194

아쉬움 2021-11-29 13:03:09
웃음이 나오냐? 지금 제주도 코로나로 개 난린데... 제주 국회의원 3방울은 줄서기에 바쁘고...도의원 니들은 뭐하고 있냐....뭔 대책들을 내놔야지...무슨 개발타령에 정신줄들을 놓고있냐!!!!!!!!!혈세들만 축내지말고 코로나 대책에 목소리 놓이는놈 한방울도 없으니.....제주도 공무원..도의원 다없애버려라...
27.***.***.134

한포니 2021-11-29 12:22:47
국책사업 성산 2공항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앞날을 보고 추진해 주세요. 취약지역 기반시설이니 비자림로 확대해 주세요. 제주시 쏠림 분산해서 제주도 환경 더좋게, 쾌적하게 해주세요. 서귀포와 동쪽 떠나지 않게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조성해주세요!!! 지금 육지 대한민국 보세요! 지방 다 죽고, 수도권 쏠림 심각합니다. 수도권 주거비 비싸서 더 결혼, 출산 안합니다. 분산해서 주거비 부담 줄여주세요!!! 지방대 국립대도 다 죽고 있어요!!! 제주도 안에서도 균형발전 추진해 주세요!!!
223.***.***.221

나는참이슬 2021-11-29 12:14:45
민선 지사들보다 나은것 같은...얼마나 전임자들이 못했으면...
118.***.***.198

ㅇㅇ 2021-11-29 11:49:45
서귀포 신공항은 성산공항 입지 고집으로 인하여 물건너 갔습니다. 대정 신도리를 하든 정석비행장을 하든 재추진 바랍니다.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