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외주화? 제주도, 민간위탁·공기관대행 ‘눈덩이’
행정의 외주화? 제주도, 민간위탁·공기관대행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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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문종태 의원, “행정의 전문성 점점 요원…지속 필요 땐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해 추진하는 이른바 행정의 외주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일도이도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문종태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보다 179억원(10.7%), 공기관대행사업은 239억원(4.8%) 등 총 418억원이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은 7070억원 규모다.

문종태 의원은 행정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행정에서 하던 사업들이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으로 전환되면 행정의 전문화는 더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이 늘어난 것은 팩트(사실)라며 다만, 국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민간위탁 사업이 110억 정도 된다. 대부분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라며 그럼에도 기조는 현행 유지 또는 도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은 공기관 입장에서는 대행사업이 많다보면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던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법률 기조실장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여 행정이 수행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퍼펙트 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조직이 확대돼야 한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문종태 의원은 처음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시작했더라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행정에서 직접 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가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한 뒤 정 필요하고, 성과가 있다면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출연금으로 줘서 인력 채용 등에 유연성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법률 기조실장은 인력문제가 늘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점이 가장 곤혹스럽다며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문종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기관 운영 출연금과 사업 출연금으로 구분해 집행하도록 재정지원제도 개선계획(지침)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이행한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지침을 만들었으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법률 기조실장은 잘 구분해 집행하는 곳이 있는 반면 뭉뚱그려서 구분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출연금과 사업 출연금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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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 2021-11-30 20:48:34
문종태 학원원장 공부 많이 했네 얕은지식으로 아는척하는건 짱
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