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문종태 의원, “행정의 전문성 점점 요원…지속 필요 땐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해 추진하는 이른바 ‘행정의 외주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문종태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보다 179억원(10.7%), 공기관대행사업은 239억원(4.8%) 등 총 418억원이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은 7070억원 규모다.

문종태 의원은 “행정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에서 하던 사업들이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으로 전환되면 행정의 전문화는 더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이 늘어난 것은 팩트(사실)다”라며 “다만, 국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민간위탁 사업이 110억 정도 된다. 대부분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라며 “그럼에도 기조는 현행 유지 또는 도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은 “공기관 입장에서는 대행사업이 많다보면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던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법률 기조실장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여 행정이 수행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퍼펙트 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조직이 확대돼야 한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문종태 의원은 “처음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시작했더라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행정에서 직접 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가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한 뒤 “정 필요하고, 성과가 있다면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출연금으로 줘서 인력 채용 등에 유연성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법률 기조실장은 “인력문제가 늘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점이 가장 곤혹스럽다”며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문종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기관 운영 출연금과 사업 출연금으로 구분해 집행하도록 재정지원제도 개선계획(지침)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이행한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며 “지침을 만들었으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법률 기조실장은 “잘 구분해 집행하는 곳이 있는 반면 뭉뚱그려서 구분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출연금과 사업 출연금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