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래 개척하는 농촌, 제주사회 미리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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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만들기센터, 농촌협약 추진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9일 제주 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성공적인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촌 활성화 사업에 제주사회도 발 맞춰 준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 제주 지역으로 묶을 것이 아닌 각 행정시, 또는 각 읍면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9일 오후 2시 제주 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성공적인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정기관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의 사례발표 토론으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택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은 '제주도 농촌협약 준비 및 추진방향', 장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위원은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영택 주무관은 2020년에 접어들며 농촌 지역개발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제했다. 2010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됐고, 2015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진행됐다면 2020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촌공간계획제도란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재생해 길게는 일자리, 경제기반, 정주·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연계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농촌협약'이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은 배후마을 정책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읍면 소재지 거점 개발은 농식품부,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이영택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제주의소리

이미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도입 9개 시·군, 예비 3개 시·군이 선정됐고, 연계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이 주무관은 "제주의 경우도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샐활권 활성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현황 및 여건 조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촌협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령별, 성별, 거주지역별 등 유의적 표본할당기법을 적용해 생활권 내 인구 구성 비율에 맞춰 설문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농촌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 올바른 표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주무관은 특히 "용역사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설문조사 방법이 가이드라인 분석 방법과 달라 많은 지적을 받고는 한다. 시군 담당자가 분석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실무적인 문제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농촌협약은 객관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상위계획 등과 연관된 기본구상을 수립한 후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이후 지속가능성·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단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지자체 숙원 사업을 끼워넣는다든가, 시장·군수의 업적 위주의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비논리적이거나 정합성이 떨어지는 등 스토리가 없는 사업도 배제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시·군에 지원되지만,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성화 위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위원. ⓒ제주의소리

가장 우선적으로 시·군의 타 부서, 타 기관, 지역주민, 지역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춰야 한다는 당부다.

이후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확인하고 정책 수요조사를 분석한 후, 전략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지역의 현황 및 특성, 여건 변화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까지 이뤄지면 농식품부 등과 협의를 거쳐 농촌협약을 맺게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장 위원은 "각 시·군이 세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전략 및 과제들을 필요에 따라 생활권별로 구분해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촌생활권 내 읍면 간 투자 형평성, 시급성,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성하고, 관리 체계 이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요 재산관리, 시설 운영관리, 지역사회 역량관리 등을 통해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두 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연 충남대학교 교수를 좌증으로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원장, 원광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양경원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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