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통령은 만40세, 국회·지방의원은 만25세 이상으로 제한…“만18세로 낮춰야”

제주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청년녹색당은 11월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청년녹색당은 11월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30대 대통령, 20대 국회의원은 나올 수 없는 걸까?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들이 정치의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청년녹색당은 11월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월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만 18세)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피선거권 하향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만18세 여고생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제주녹색당은 “세계 각지에서는 이른 나이부터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으며 ‘30대 총리’가 많이 생긴다”며 “하지만 우리는 청년, 청소년들의 출마를 불가능하게 하며 정치를 시작하는 출발선 자체를 늦춰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당은 창당 초기부터 당내 청소년 당직자, 위원들과 함께 정치를 해왔다. 함께 당을 운영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무용함을 알려줬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이 정치의 주연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회 사례를 들며 “11대 의회 최연소 의원이 47세라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며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녹색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청년, 청소년 후보를 내어 당선시킬 것이다. 만 25세 이하의 녹색당 후보들이 기초의회로, 광역의회로, 국회를 향해 갈 것이다”라며 거듭 여·야에 피선거권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현행 헌법(67조)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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