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예산안에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해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11월30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민수당’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2022년 예산안에 농민수당 지원사업비 112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주민청구에 의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1인당 지원액이 당초 약속보다 반토막이 났다는 점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인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1인당 40만원’ 지급 결정을 제주도가 약속을 먼저 깬 것이다.

이에 대해 송영훈 의원은 “주민청구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제주도와 운동본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농민수당 지급을 1년 유예해 2022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내년예산안에는 정무부지사가 위원장, 농업단체협의회장이 부위원장인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40만원’이 아닌 ‘20만원’을 기준으로 112억원만 편성됐다.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다. 농민수당심의위에서 의결한 ‘40만원’을 끝까지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재정 여건 때문에 50%만 반영됐다”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원은 “재정여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지금 9개 광역 시·도에서 60만원에서 8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보다 총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중앙, 지방정부가 농민에게는 약속을 잘 안 지켜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다. 이러니 농민들이 논·밭이 아닌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영훈 의원은 “물론 국장께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농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서 (증액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도 “조례에 ‘예산범위 내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의지의 문제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저도 예결위원인 만큼 예결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증액 의지를 피력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후 회의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켜 농민수당 감액 편성이 된 이유와 증액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전업농민들에게 1인당 농민수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12억원을 편성했다. 지급대상은 전체 농업인 7만7000여명 중 제주시 2만8270명과 서귀포시 2만7682명을 포함해 총 5만5952명으로 추산된다.